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업무를 수임받은 입장에서 역시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통제가 중요시된다. 구체적으로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목표와 기준에 대한 행정관료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행정통제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평가와 발견된 일탈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포함된다. 넓게 보면 오류의 시정조치만이 아니라 사전적인 조치로서의

평가기준 면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일부 부처에 대한 특정과제 중심의 평가에 의존했다는 등 많은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1994년 12월 이후부터 기존의 경제기획원 심사분석제도와 총리실 정책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심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제도는 r정부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 평가하고 관계행정기관간의

국무총리실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전 정부차원의 정책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약 10개월 간의 연구 뒤에 2002년 7월에는 복지부의 국무회의 보고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의 구축과 시행을 제시했다.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서도 대통령 경축사의 취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부담의 사회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신보수주의 이념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인사행정에 있어 성과관리제도를 국민의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경쟁과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라는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성과급 보수체계의 도입, 계약제 채용 대상과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경상비 예산절감분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의제는 ‘작지만 봉사하고 효율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이삼열, 2005b).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한국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최근 정부는 “국정평가기본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2005년3월18일까지 국무조정실장 산하 국가평가 인프라구축추진단에게 의견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으며, 2006년부터 아래 그림 1과 같은 추진체계를 가지고 통합국정평가제도 (IPSES: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하였다(엠파스,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