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과 참여정부 및 미,일,중 경제3년의 경제적 공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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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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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글로벌 금융위기
2.글로벌 불균형
3.東일본 대지진
4.금융감독개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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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2009년 초까지 대략 \30조 투입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 부동산 규제 완화 (LTV, DTI)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 FAST TRACK (유동성 애로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 보증기금 확대
대출 기준금리(1년 만기) 및 지급준비율 인하 (08.09 ~ 12)
- 대출 기준금리 (7.47%→5.31%) / 지급준비율 (17.5%→15.5%)
재정 투자계획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09.02) → 4조위안 규모
- 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감세와 세금환급, 면세 정책 (09.03.05) → 경제 활성화 촉진
- 개인소득세, 이자소득세, 수출환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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