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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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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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성매매란?
2. 성매매의 입법 정책상 형태
3. 우리나라 성매매 형태의 발전
4. 성매매의 동기
5. 본론으로 들어가며

Ⅱ. 본론

1. 한국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1970~2005년 중심)
1) 성매매 반대운동의 도덕적 프레임 형성(1970년대~1980년대)
2) 인권침해 프레임으로의 변화(1980년대 말~2000년대)
3) ‘가부장적 여성폭력’으로의 프레임 확장 과정(2000~2004년)
4) 프레임 분쟁-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2004~2005년)
5)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배경

2.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갈등
1)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입장
① 긍정적 입장
② 부정적 입장
③ 절충주의적 입장

2)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갈등 구조
① 갈등 요인의 구조분석
② 갈등의 전개과정

3.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시행의 문제점
1) 성매매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2) 정보공개 및 투명성 미확보
3) 미흡한 보상체계
4) 성매매특별법 정책집행과정 및 집행자에 대한 불신
5) 성매매 갈등의 조정자와 조정기구의 미흡
6) 성매매 여성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기제의 미흡

Ⅲ. 결론

본문내용: 4. 성매매의 동기
(1) 성 이중적 태도의 상존
-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임과 동시에 “성매매는 남자들의 성욕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중성
(2) IMF이후 산업구조 조정으로 서비스업이 이상 비대화되면서 잠재적인 성매매 알선업체 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인 성 불평등 구조 또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한국사회의 관대한 음주 문화와 접대 관행이 유지되는 사회 문화적 조건
(4) 90년대 전후 동구권의 몰락과 노동인구의 세계적 유입
-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유흥 산업에 유입, 성매매의 세계화
※ ‘쉬파리골목’의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폭로하는 결정적 계기

5. 본론으로 들어가며...
-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에는 비교적 분명한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을 젠더 이슈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보고, 한국 섹슈 얼리티 담론의 변화와 함께 성매매 방지법의 갈등 양상과 전개 과정,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 성매매반대운동의 프레임변화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1970~2005년 중심)

(1) 성매매반대운동의 도덕적 프레임형성(1970-80녀대중반)

1) 운동의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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