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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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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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2. 인권영역과 사이버 규제
2.1 사이버세계의 인권영역과 현실세계의 인권영역
2.2 네트와 법적규제
3.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3.1 익명성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부작용
3.2 익명성 피해사례
3.3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대책
4. 실명제의 명암
4.1 실명제의 현실과 정의
4.2 실명제의 찬반
4. 외국과 우리나라의 실명제 제도
5.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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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영역과 사이버 규제
2.1 사이버세계의 인권영역과 현실세계의 인권영역
그림1. 인권의 영역
사이버세계와 인권영역과 현실세계의 인권영역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시했을 때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과 2영역의 경우 현실세계의 사적 공적 영역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사적공간이 분명하게 집이라는 울타리로 보호되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편이다. 이 두 영역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고 법률의 틀에서도 민사와 형사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3과 4영역은 사이버시계의 사적, 공적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집-즉, 개인 홈페이지가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미니홈피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곳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권력이나 특정 집단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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