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형제도와 생명권

인권의식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사형제 존폐에 관한 일반 국민의 여론도 찬반이 팽팽하다. 현재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형수만 64명에 이른다. 당장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 대상이다. 국회에는 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사형제 존폐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는 변화하고 있다. 지난 대선 후보

인권의식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사형제 존폐에 관한 일반 국민의 여론도 찬반이 팽팽하다. 현재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형수만 64명에 이른다. 당장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 대상이다. 국회에는 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사형제 존폐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는 변화하고 있다. 지난 대선 후보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종신징역과 종신금고)을 제안하고 있다.이 발의된 바 있으며, 2005년 4월 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폐지 의견을 제시하게도 하였다.우리사회에 점점 고조되고 있는 사형폐지운동은 인명존중의 사상을 환기시키고 사법기관의 사형선고와 집행에 대한 신중함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폐지는 한 개인의 학문적․종교적 신념의 차원에

생명권의 보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방위전쟁에서의 살상허용이나 정당방위 등에서 살상허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권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사형제도를 두는 것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청구인과 같이 강도살인 2건, 강도강간 3건, 강도상해 7건, 특수강도 3건 등의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르는 등 범죄자에게는 사

사형수들이 속죄한다고 피해자들이 살아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살아있는 한 그 피해자 가족들의 원한과 증오는 멈추지 않는다.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분명 우리사회가 위로해주고 안아줘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언젠가부터 우리사회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 듯 하며 그 사이 피해자나 피해자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그렇다면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