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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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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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추진배경
3. FTA 추진 방식
4. 우리나라 및 세계의 FTA 추진현황
5. FTA 추진의 필요성 및 문제점
6. 향후 전망 및 과제
7.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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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 만회
우리정부 FTA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3년 이래로 적극적으로 FTA를 수립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16여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10.10.06에는 한 EU FTA에 정식 서명하여 2010.07.01일 잠정 발효예정에 있다.
시장개방 주요내용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다수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함.
- 품목 수기준,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 관세철폐 이행기간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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