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한-미 FTA의 정책적 효과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7.29 / 2019.12.24
- 1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차
1. FTA란?
1) FTA의 정의
2) FTA의 정책적 효과와 확산 배경
2. 한-미 FTA 추진 배경과 일지
1) 한-미 FTA 추진 배경
2) 한-미 FTA 추진 일지
3. 한-미 FTA 협상 주요 내용
4. 한-미 FTA 체결의 영향 및 분야별 쟁점
1) 한-미 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주요 쟁점 분야 -자동차, 스크린쿼터, 쇠고기
5. 한-미 FTA 찬/반 의견
6. 한-미 FTA와 한-EU FTA의 비교
7. 결론
8.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스크린쿼터 축소
(1) 쟁점 내용
스크린쿼터(Screen Quota) 제도는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
2006년 한ㆍ미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이 가시화되었을 때,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의 해결, 스크린 쿼터제 축소를 이렇게 네 가지의 협상 선행조건을 들고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일찍이 스크린 쿼터제 축소를 제외한 세 가지의 요구조건을 미국 측의 요구에 맞게 매듭지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제 축소만은 영화계의 거센 반발로 지연되었다.
스크린쿼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과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호황을 구가하자 이제는 스크린쿼터가 줄어들거나 없어져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극장의 입장에서는 상영 영화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어 이 제도의 완화 혹은 폐지를 주장하나 영화 제작자나 제작 인력 부문은 할리우드와의 완전 경쟁이 불가능한 현실을 들어 이 제도의 존속을 주장한다.
(2) 한국과 미국의 입장
먼저 한국에서는 스크린 쿼터를 찬성하는 정부와 반대하는 영화계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을 밝히면서 “스크린쿼터는 축소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견해는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등 국제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이미 국제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영화가 굳이 국제협상에 장애가 되는 스크린쿼터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편,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영화인들은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의 보호
- 참고문헌
-
8. 참고문헌
박번순 외 4인,「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강식, 김석중,「자유무역협정의 대상국 선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9.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곽수종,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의미와 향후과제」,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무원,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창업정보학회지, 2007.
장상환, 「한미 FTA 반대 : 근거와 전망」, 정세와 정책, 2006.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쿠팡 마케팅 4P전략과 쿠팡 SWOT,STP분석 및 쿠팡 기업현황과 미래전략방향 제시
- 경영전략론_1 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마이클 포터의 5force에 대하여 특정 산업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핵심역량을 결정하는 3가지 요인과 핵심역량 전략에 관하여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시오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품(product) 일하는 과정(process) 요구하는 사람과 깅버문화(people)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 [벤처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 정의][벤처기업 특징]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의 특징, 벤처기업의 선정범위, 벤처기업의 경제적 효과, 벤처기업의 성장과정,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 벤처기업의 합병 분석
- [인적자원관리 A+받은자료] 인사고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 창의적사고와프레임워크_디자인씽킹 5단계를 적용해서 해결하기_회사생활 하면서 발견된 문제나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했던 일 중에 바꾸고 싶거나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디자인씽킹기법으로 제시하시오
- 1~4주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광고를 하나 정해서 광고의 종류가 무엇이며, 어떤
- [브랜드마케팅]국내 캐릭터 산업(마시마로)
- 코스트코 COSTCO 기업 경영전략 사례,SWOT분석,기업소개,핵심역량분석,느낀점
- 삼성전자 인적자원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Nucor 경영전략 레포트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