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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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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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들어가면서
법학교육의 개선문제는 이미 1950년대 중반에 제기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비교적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94년부터는 사법개혁문제에서 발단되어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이 다시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변화된 법조환경과 대변혁이 예상되는 21세기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현행 법학교육의 내용이 대폭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학교육의 개선을 논함에 있어서는 먼저 이 문제가 법조인양성제도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주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먼저 우리사회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나라의 법학교육의 역사를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Ⅱ. 本論
1. 법학교육의 문제점
우리교육제도 내지 각종시험은 많은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고, 특히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에서 그렇다고 볼수 있다. 무릇 교육제도와 시험제도가 그렇듯이 기능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길러내는데는 그런대로 현행 제도가 의의가 있을지 모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을 만드는 것, 즉 기술내지 전문지식외에 어떤 철학 또는 직업윤리를 배양하는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느낀다.
법학교육의 초점은 윤리도덕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맞추어야한다. 물론 전문지식을 갖추어야함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와 같이 1차시험제도가 스피드화되고, 2차시험은 요약해 나누어 준 것을 달달외워서 답안지에 옮기는 식의 시험으로는 진정한 직업륜리와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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