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정부정책의 고령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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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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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절 기획재정부
제2절 보건복지부
제3절 고용노동부
제4절 서 울 시
제5절 여성가족부
제6절 중소기업청
제7절 국토해양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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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를 위한 사업비중
가. 고령자 사업비중
보건복지부서 내에‘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이 있으며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이 분리되어 있다. 고령자를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로 고령사회 정책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실에‘기초노령연금과’가 따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예산의 비중에 있어서는 2011년도 노인부문 사업(3,714,510백만 원)이 내부거래 예산을 제외한 전체 사업 예산의 17.95%(20,692,179백만 원)를 차지하고 있다(<표 1>참조). 이는 예산비중이 가장 높은 기초생활보장(36.33%)과 건강보험(22.4%)의 뒤를 이어 예산 비중이 3위를 차지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분야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총 예산 15,315,372백만 원 중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이 49.07%로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 24.25%, 보육 및 저출산 16.39%, 아동·장애인 등 6.82%의 순이다.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보다 213,842백만 원의 예산이 많아져 약 6.1%가 증가하였으나 다른 부문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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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 맞춤 정책
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1)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 확대
'직능시니어클럽'(5개소, 7억원) 활성화 등을 통해 계속근로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활용 ...
나. 고령자 맞춤 정책의 효용성
1) 노인일자리 확충
가) 노인일자리 사업
2009년 12월 31일 기준 1,115개 사업수행 기관에서 222,616명의 노인에게 4,343개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대표....
나) 추진실적 및 성과
2009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하여 본인부담금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게 되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제도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신청...
4. 그 외 사업의 고령자 친화성
가.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2004년 복권기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및 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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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백서」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여성가족부, 「201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해양부 2011 업무보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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