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135조),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소지인이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명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처분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39조 제1항).
운송인이 송하인 등의 지시에 따라 운송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미 한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 체당금,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39조 1항).
총론2. 곽윤직 저 채권총론3. 김준호 저 민법강의4. 유 정 저 민법판례연습 5. 인터넷자료(백경일의 채권총론)Ⅰ.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그의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됩니다.① 친 권 자 미성년인 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그의 父母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친권이라
의무 등에 관하여는 공법적인 규제 내지 민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상법은 다음과 같이 공중접객업자가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거나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가.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1) 정의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에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주의ⓛ 공중접객업자, 운송주선인, 운송인, 해상운송인, 창고업자의 엄격한 책임② 기업행위자의 연대채무(상57조 1항), 상사보증채무의 연대성(상57조 2항)③ 순차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연대(상138조 1항)제 3 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Ⅰ. 상법의 법원1. 의 의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의 존재형태2. 법원의 종류(1) 상법전, 상사특별법령 및 상사관계조약 (2) 상관습법 : 사실인 상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를 받게 된
의무 등에 관하여는 공법적인 규제 내지 민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상법은 다음과 같이 공중접객업자가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거나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가.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1) 정의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에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을은 갑과의 약속을 위반한 자이므로 갑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다.제1장 상법제1절 서설Ⅰ. 상법의 의의Ⅱ. 상법의 특성제2절 총칙Ⅰ. 상인의 개념Ⅱ. 상인의 종류Ⅲ.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Ⅳ. 기업의 물적 설비Ⅴ. 기업의 공시와 양도제3절 상행위Ⅰ. 상행위법 총론Ⅱ. 상행위법 각론제4절 회사Ⅰ. 총설Ⅱ. 유한회사제5절 보험Ⅰ. 보험의 의의제6절 해 상Ⅰ. 해상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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