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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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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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Ⅰ. 산업재해보상법의 개요
1. 산업재해보상법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법의 목적
3. 산업재해보상법의 특성
4. 다른 법들과의 관계
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나. 건강보험법과의 관계
다.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5. 산업재해보장법의 가입확대 과정
Ⅱ 대상
1. 당연적용
2. 임의가입
Ⅲ 급여
1 요양급여
1-1 요양급여
1) 의의
2) 범위
3)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5) 청구자 : 의료기관, 약국 및 근로자.
6) 청구시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유 발생시.
7) 급여범위
8) 청구절차
1-2 재요양
1) 의의
2) 재요양 요건
3) 재요양의 절차 및 첨부서류
1-3 전원요양
1) 내용
2) 지급요건
1-4 추가상병 요양
1) 내용
2) 지급요건
1-5 한방요양
1) 요양대상
2)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
3) 한방요양 방법
4)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
2 휴업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급여수준
3) 저소득자의 휴업급여
4) 부분휴업급여
5) 고령자 휴업급여
6) 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7) 청구시기 : 매월 1회 이상
8) 청구절차
3 장해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4) 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5) 청구 및 지급방법
6)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및 차액일시금
(1) 선급금 지급
(2) 차액일시금 지급
7)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변동 및 소멸.
4 간병급여
1) 취지
2) 적용대상 및 종류
가. 상시간병급여
나. 수시간병급여
3) 청구 및 지급방법
5 유족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지급방법
4) 청구자 : 수급권자(유족),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6) 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
7)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8) 청구절차
6 상병보상연금
1) 취지
2) 지급요건
3) 급여수준
4) 청구자 : 피재근로자
5) 적용시기 : 폐질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
6) 청구절차
7)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8) 상병보상연금 최저기준 상향 및 감액지급
7 장의비
1) 의의
2) 청구자 : 장제를 지낸 유족.
3) 청구시기 : 장제를 실행한 후.
4) 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
5)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8 직업재활급여
3-8-1 직업훈련비용․수당 지원
1) 훈련대상자
2) 직업훈련의 신청
3) 직업훈련비용
4) 직업훈련수당
5) 훈련직종‧과정
6) 훈련기관
3-8-2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원
가. 직장복귀지원금
1) 지급대상
2)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3) 지급금액
4) 지급방법
5) 지급제한
나.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1) 지급대상
2)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3) 지급범위
4) 지급종목
5) 지급제한
9 재활지원 서비스
9-1 재활상담
9-2 후유증상관리제도
1) 후유증상 관리 대상 결정
2) 서비스카드 발급 및 지정의료기관 결정
3) 진료절차
4) 지급 절차
9-3 산재근로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1) 수혜대상
2) 대상프로그램
3) 창업지원사업
가. 지원조건
나. 지원제외
다. 지원내용
라. 지원절차
9-4 재활스포츠 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종목 및 범위
Ⅳ 전달체계
1. 고용노동부 조직도
2. 근로복지공단[전체 조직도]
3. 급여 전달체계
Ⅴ 재원
1. 보험료의 징수
1-1. 산재보험료
가. 산재보험료
나. 산재보험료율
다. 보험료의 적용
나.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 요율)
2. 보험료납부 및 산정
2-1. 보험료 납부방법
1) 자신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① 자진신고 사업장의 사업종류
②개산보험료
③ 확정보험료
2)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① 월별 보험료
② 월평균 보수의 산정
③ 월별 보험료의 일할 계산
④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⑤ 정산 보험료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본문내용
-
4)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
○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 진찰료, 입원료.
- 투약(가미소요산 등 56종) 및 처방조제료.
- 침술, 구술, 부항술 처치료.
- 양도락 검사, 맥전도 검사, 경락기능 검사.
※ 한방의 첩약, 물리치료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님.
-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급.
- 한방 탕전료는 1일 1회 산정 지급.
※ 물리치료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님.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4)
2 휴업급여
1) 취지
○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임.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2) 지급요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일 것.
- 요양에는 입원, 통원, 재가요양을 포함.
- 의사 등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의적인 요양은 배제.
○ 4일 이상의 취업 불능기간 할 것.
- 취업불능기간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
- 4일 이상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3) 급여수준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을 말함.
※ 3개월간의 총일 수 : 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월력상의 3개월간을 말함.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88)
의 7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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