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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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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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의 현황
▷ 외국인노동자 4명의 잇단 자살과 투쟁
▷ 외국인노동자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이유
2.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
▷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역할
·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현황 및 필요성
▷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차별
· 노동기본권문제
- 임금문제
· 출입국문제
3. 정부의 현 대책
▷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란?
·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와의 차이점
·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부측 입장
▷ 외국인노동자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는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의 단점
· 고용허가제에 대한 외국인노동자의 목소리(인터뷰)
4. 맺음말
▷ 대안제시
· 외국 사례
· 외국인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대안
▷ 종합의견
- 본문내용
-
▷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이유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합법화한다고 해놓고 강제추방과 인간사냥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다 버리는 걸레입니까? 우리도 인간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 이것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988년을 전후해 '코리안 드림'을 좇아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1%에 육박하고 있다. 대부분이 꺼려하는 3D업종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들의 생활은 그러나 365일 끊이지 않는 단속추방의 공포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노동착취에 멍들고 있다. 이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국내 노동자와 부당하게 가르는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우리 내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을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러한 환경 요인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 속에서 더 이상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권, 임금, 노동환경 및 노동자의 권리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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