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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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1. 불법 파업이란...

2. 쌍용자동차

3. 쌍용 자동차 파업사태

4. 양측의 입장
(1) 노조측 입장
(2) 사용자측 입장
(3) 각종 불법행위
(4) 판결, 진행사항 및 경과

5. 현재 쌍용자동차 ······ 파업... 그 이후

6.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2008년 10월 27일 정일권 집행부는 사측과 전환배치 합의를 하여 비정규직 347명이 강제휴직을 당하게 되고 후에 희망퇴직까지 강요받게 된다. 이어 화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복지 전면 중단, 12월 17일부터 1월 4일 까지 강제적 휴업을 통보하였다. 사측의 일방적인 선전포고 가운데 노동조합 2대 지부장 선거가 치러졌다. 민주세력의 연합집행부 후보인 한상균 집행부는 12월 5일 2차 투표 끝에 조합원들의 예측과 달리 52.2%의 지지율로 당선된다. (쌍용자동차 자동차 지부 조합원들이 한상균 후보를 선택하게 된 것은 겉으로는 큰소리치지만 결국에는 사측에 끌려가는 노사협조적인 노동조합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②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 이후 사측의 공세와 대응

선거 기간 중에 복지 전면 중단과 2008년 12월 17일부터 31일 까지 휴업을 선언했던 사측에 맞서 노동조합 인수위원회는 12월 10일 근무 첫날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천막농성 중 사측이 예고한 휴업 돌입시기를 하루 앞둔 12월 16일 15시에 사측은 노조에 협의하자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17일에 정상조업을 하면 17일 오전에 협의를 하자고 답변하자, 회사는 17일부터 31일까지 휴업을 하고 임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겠다고 공문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노동조합은 강제휴업으로 규정하고 17일부터 조합원 출근투쟁을 전개하였다. 8시 30분 출근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불법적인 복지 중단, 일방 휴무 강행 규탄대 -한상균 전 지부장- 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교섭을 촉구하였다. 같은 날 인수위에서 공도연수원에서 아직 생산도 되지 않은 C-200 관련하여 상하이차 임원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나간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인수위 20여 명은 공도연수원으로 갔지만 상하이차 임원들은 없었다. 재빠른 추격으로 상하이차
참고문헌
(출처)
「 해고는 살인이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77일 옥쇄파업 투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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