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Ⅴ. 참고문헌김명수(199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김현국 ․ 박희정(2000),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제도와 운영” 지방행정연구 제 14권 제2호.박영희 외(2000), 공기업론, 다산출판사.배중호(2011), “2010년대 공기업 혁신의 기본방향 모색”,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5권 제1호.오연천(1998), “공기업구조조정과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워크샾｣, 예산청.

서비스는 두가지 차원에서 변화하거나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시로의 완전한 변화이며, 둘째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조치제도로부터 이용자의 선택으로의 변화압력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관련법규에는 복지의 조치라는 항목이 설치되어 있다. 복지관련 법률은 행정기관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행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

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그마저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한 예로 배우 안재욱씨가 1년 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지주막하출혈로 한달 치료비가 5억이나 들었으며 우리 건강보험으로는 400만원이면 치료가 가능하다.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료 환경의 천국이라 불린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같은 의료민영화가 되고 영리 병원화를 하게 되면 감기만 걸려도 한번 병원 가는데 20만원을 내고, 썩은 이 하나 뽑는데 20~30만원을 내는

민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세입증대에도 그 목적이 있었지만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사회자공기업의 민영화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고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한다는 찬성 측 의견 이였습니다. 반대그러나 경쟁이 서비스의 질과 범위에 미치는 영향도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버스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할 때는 전국버스회사가 흑자노선의 이익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을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추세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민영화 하는 유형은 민간부문과의 계약(contracting out), 보조금(grants), 교환증서(voucher), 상환(reimbursement), 프랜차이즈(franchise)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민영화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은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회복지의 법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