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극주의와_소극주의의_헌법적_고찰

고찰은 직접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규정과 ‘적법절차’규정을 연결시킨 예는 아닐지라도, 제9조의 규정취지를 살리는 데에는 별도의 실질적인 헌법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미국 헌법학계가 이런 인식을 가진 채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규정과 ‘법률유보’가 같은 조에 연계규정 되어있는 한국헌법 제37조 규정양태를 살피게 된다면 미국헌법 나름의 ‘연계해석’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사법소극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주민소송의 실효성의 담보라는 관점에서 사법적극주의적 관점의 도입도 과감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성규, 앞의 글, 280면 참고.이와 관련하여 추상적 규범통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추후 보완하고자 합니다.Ⅴ. 정리 및 소결주민소송은 재정통제의 측면에서 부각되었고, 법제도로 성립되어 있으나, 이러한 실용적 필요성에 더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다.(2) 헌법적 효력과 법률적효력으로 보는 견해헌법 제53조1항과 2항을 구분하여 1항은 명령이나 처분등으로 조치가 가능한 법률적효력을 가지나, 동조2항은 헌법규정의 정지까지도 가능한 헌법적 효력으로 보는 견해 이다.17)이 견해는 헌법의 하위효력을 가지나 법률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로서 그 이유를 보면, 의결정족수에 있어 법률의 상위이고 헌법의 하위이며, 법률이 사법 심사가 가능한 반면

헌법적 주장의 마지막 보루(last resort), 즉 가능한 모든 ‘권리’의 주장을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기각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4) Warren법원의 심사기준Warren법원은 과거의 사법소극주의를 극복하고 司法積極主義로 나아갔고, 평등조항을 사법적극주의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Warren법원은 평등조항에 의한 嚴格한 審査가 적용될 分野를 확대함으로써 평등보호의 혁명을 이루었다. 과거 인종이나 국적에 의한 구별에

헌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은 미국의 엄격심사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엄격심사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입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에 비하여, 우리는 그와 유사한 심사기준을 모든 기본권 영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입법자의 재량영역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비례원칙이 모든 기본권 제한에서 관철되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약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