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근로여성 모성보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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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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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성의 사회문제--------------------------------------p.1
1. 편모여성과 빈곤
1) 편모의 개념
2) 편모에 대한 빈곤대책
3) 편모여성의 문제점
2. 여성과 폭력----------------------------------------------p.2
(1)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2) 현황
3) 가정폭력관련 법률
4)문제점
(2)성폭력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원인
3) 성폭력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4) 문제점
3. 이혼여성-------------------------------------------------p.3
1) 이혼의 개념
2) 이혼 증가의 원인
3) 이혼여성을 위한 서비스 현황
4) 이혼여성의 문제
4. 여성노인-------------------------------------------------p.4
1) 여성노인의 개념
2) 여성노인에 대한 서비스 현황
3) 문제점
5. 여성과 성매매---------------------------------------------p.5
1) 성매매와 매매춘의 개념
2) 매매춘의 발생요인
3) 매매춘 관련법과 복지대책의 현황
6. 여성장애인------------------------------------------------p.7
1)장애인구와 장애범주
2) 이중차별의 개념
3)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실태
4)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과 서비스
5) 문제점
7. 농촌 여성-----------------------------------------------p.10
1)농촌여성의 개념
2)농촌여성의 현황
3) 농촌인력의 여성화
4) 문제점
Ⅱ. 근로여성에 관한 접근--------------------------------p.11
1. 근로여성
(1) 여성노동의 현황
(2) 여성근로의 요소
(3)우리나라 근로여성복지정책 전개과정
1) 특별보호시기
2)복지시혜시기(1980~1987)
3) 고용평등추진시기(1988년 이후)
2. 편모여성------------------------------------------------p.16
(1) 편모세대 발생요인과 욕구의 변화
(2)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Ⅲ. 현재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문제의 대두-------------------p.19
1. 현재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관련법안
(1)근로기준법
(2)남녀고용평등법
(3) 고용보험법
(4) 영유아보육법
2. 여성과 보육의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Ⅳ. 현행 근로여성 모성보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p.22
1. 문제점
2. 해결방안
(1) 모성보장에 대한 권리의식과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2) 정부의 관리감독과 제도 시행의지 부족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
(3)출산휴가의 소득보장 등에 의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
(4)기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참고문헌--------------------------------------p.23
- 본문내용
-
Ⅰ. 여성의 사회문제
1. 편모여성과 빈곤
1) 편모의 개념
편모는 사별, 이혼, 유기, 별거에 의하여 남편이 없거나 존재해도 사실상 부재한 경우인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성빈곤에서 가구주의 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지금까지의 경제활동은 주로 남성이 담당해 왔고 여성은 가족 내에서 가사 및 자녀양육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분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시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의 유형과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여성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특히 편모는 남성보다 취약한 경제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2) 편모에 대한 빈곤대책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모자복지법이 처음 언급되었으나 편모가정을 위한 독립적인 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 후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후 편모가족을 위한 독립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원사업 발전내용>
1990: 시설보호 실시
1991: 재가 모자가정 보호사업실시
1992: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1993: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비지원
1994: 양육비 지원 아동을 6세로 확대
- 참고문헌
-
김인숙, 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2000
김근홍 외 6인 공저,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 양지, 2002
조흥식 외 3인,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2000
김영호, “근로여성복지”「산업복지개론」,경진사, 1996,
최향순,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1993
김치선, 노동법 강의, 박영사, 200,
노동부, 여성과 취업,1994,
여성의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경,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2
근로여성 모성권의 법적보장에 관한 연구, 김은희, 이화여대대학원, 2001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 김용남, 원광대교육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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