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점유보조자

1.점유권의 의의 2.점유권의 취득-승계취득-원시취득1)직접점유의 취득직접점유의 의의란,(1)의사표시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양도)-현실의 인도에 의한 양도-간이인도에 의한 양도 (2)상속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상속)2)간접점유의 취득간접점유의 의의(1)간접점유의 설정-여태까지 직접 점유자였던 자가 간접 점유자로 되는 방법-점유개정에 의하는 경우점유개정이란,(2)간접점유의 양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 도)목적

법의 경우 72. 英美法의 경우 8VI. 우리 民法上의 占有制度와 그 淵源 81. 우리 民法의 占有槪念 82. Gewere에 뿌리를 둔 경우 8(1) 점유의 推定力 8(2) 간접점유(間接占有) 8(3)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8(4) 점유의 公示性 9(5) 선의취득(善意取得) 9(6) 자력구제(自力救濟) 93.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9(1)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9(2) 과실취득권(果實取得權) 및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 10VII. 마치는 글 - 게르만法과 우리民法의 占有制度

법의 전면적인 계수에 의하여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로마의 물권법과 독일의 물권법은 각기 다른 사회적, 역사적 관점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었는데, 로마법의 계수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의 물권법적 체제가 혼재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융합을 이루면서, 현행법상의 물권법체제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독일 고유법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었던 독일 고유의 물권법상의 점유제도인 게베레(Gewere)에 대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및 점유자-회복자 관계4. 점유의 보호Ⅴ. 점유침탈시의 구제방법1. 점유보호청구권(1) 민법 개관(2) 법제사적 유래(3) 문제점① 점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문제② 법감정과의 괴리 문제2. 자력구제권3. 점유에 기한 소와 본권과의 관계(1) 민법 개관 및 법제사적 유래(2) 문제점Ⅵ. 결론 I.서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법상의 점유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며, 이에 앞서 게르만법상의 Gewere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로마법상의 possessio와의 비교도 시도하기로 한다. Ⅱ. 게르만법상의 Gewere1. Gewere의 의의)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2001, 251쪽 참조게르만법상의 점유인 Gewere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지배설은 기에르케(Gierke)의 견해에 따라 Gewere를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