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원리, 확보와 배분 및 교육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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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육재정
Ⅰ. 교육재정의 개념
Ⅱ. 교육재정의 특성
· 강제성
· 공공성
· 양출제입
· 영속성
Ⅲ. 교육재정의 원리
· 충족성의 원리
· 안정성의 원리
· 효율성의 원리
· 공평성의 원리
· 자율성의 원리
· 투명성의 원리
· 효과성의 원리
· 책무성의 원리
Ⅳ. 교육비
Ⅴ.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1. 교육재정의 확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3)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 교육재정의 배분
1) 중앙정부의 배분
2) 시 · 도 교육청의 배분
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념
2. 보통교부금의 교부
3. 특별교부금의 교부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
5.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Ⅶ. 학교회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교육재정은 국가재정의 일부로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능과 역할
중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이며, U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종철, 이종재, 1997).
․ 교육재정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다(남정걸, 2003).
․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교육활
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박병량, 주철안, 2005).
․ 교육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
단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다. 즉,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재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
원을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윤정일 외,
2008).
․ 교육재정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
체의 행정 행위이다(주삼환 외, 2009).
․ 교육재정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며, 국민들의 교육에 관한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지원적 ․ 수단적 성
격의 활동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은 교육을 위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그리고 평가하는 활동이다(진동섭 외, 2009).
이상의 교육재정에 관한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재정(educational
financ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배
분하고, 지출하고, 평가하는 종합적인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재정
의 개념 속에는 그 목적이 공공성을 위한 것임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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