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로그인 | 회원가입 | 고객센터

[저작권]저작권의 의미,등록, 저작권과 새로운기술,패러디,인터넷, 저작권의 보호장치,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제언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7.11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등록
1. 저작권 등록은 자기 저작물을 세상에 알리는 것
2.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3. 어떠한 것을 등록할 수 있나?
1) 독창적인 작품은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다
2) 저작인접물도 등록대상이다
3) 저작권 양도는 등록해야 안전하다
4) 출판권도 등록대상이다
4.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Ⅳ. 저작권과 새로운기술

Ⅴ. 저작권과 패러디

Ⅵ. 저작권과 인터넷

Ⅶ. 저작권의 보호장치
1.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 현황(컴퓨터 프로그램 , 인터넷 중심)
1) 일정한 횟수만 인스톨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 복제 등 이용 및 변경 확인장치
2. 보호장치의 보호를 위한 제안

Ⅷ.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
1. 저작권의 성질
1)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저작권 보호의 획득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저작권의 침해는 형사상 처벌된다(지적소유권법 제 335조 1-10)
4) 인격권이 영구적인 보호기간을 갖는데 반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5) 저작권의 보호는 다른 목적과 다른 법률제도를 지니고 있는 다른 보호체계와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2. 보호받는 저작물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 정보 중 디지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 되겠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발명으로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가의 논란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산업적 소산으로서 모든 창작적 표현을 총칭하는 문화적 소산에 포함되며, 지적 노동의 산물로서 작성자의 독자적․학술적 사상의 창작적 표현으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두 가지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이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연자가 실연을 하는 때나 음반제작자가 음악을 최초로 유형의 매체에 저장하는 때 또한 방송사가 방송을 하는 때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저작권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된다. 최광의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그리고 저작인접권 및 출판권 등 저작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만을 말하며,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모두 이른바 권리의 다발로서 그 속에 여러 종류의 지분적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에 관한 기존의 이론구성과 체계는 디지털 정보인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도 다시
참고문헌
◈ 권영찬, 인터넷과 저작권, 인터넷자료, 1997
◈ 문화부, 생활 속의 저작권, 서울 : 문화부, 1992
◈ 이상훈,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진흥원, 2000
◈ 임원선,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와 그 문제점,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6
◈ 윤선영, 디지털 정보제공과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겨울호, 1998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199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권법 및 저작권보호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Ⅴ.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Ⅵ. 저작권법의 보호대상Ⅶ. 저작권의 인정범위와 법률적 내용Ⅷ. 저작권 계약Ⅸ.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Ⅹ. 저작권 보호 및 인식의 제고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 저작권 등록의 증가. 결론Ⅰ. 서론모든 법률은 사회생활의 반영이다. 법률이 제정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이 늦어져 생활의 불편을 겪는 예가 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기술의 발

  • [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과 저작권법(온라인음악과 소리바다(MP3)문제 사례)

    • 저작권 보호의 법적 요건3) 저작물 정의4) 고정성의 요건5) 창작성의 요건Ⅶ.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Ⅷ. 인터넷상의 공유와 저작권Ⅸ. MP3와 저작권Ⅹ. 냅스터 vs 소리바다.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공방의 쟁점과 논거의 타당성. 소리바다 문제의 중요 쟁점ⅩⅢ. 소리바다 문제 해결 방법ⅩⅣ. 음반사의 온라인음악 전략ⅩⅤ. 향후 제언ⅩⅥ.

  • [디지털저작권, 디지털컨텐츠]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DRM(디지털저작권관리),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디지털컨텐츠저작권법, 디지털컨텐츠저작권보호의 현황과 시사점 및 향후 제언(사례 중심)

    • 저작권 귀속 문제2) 게임아이템이나 인터넷 캐쉬 등을 해킹하여 탈취 또는 편취한 경우 Ⅶ.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의 어려움Ⅷ. 저작권에 의한 정보접근권 제한 사례1. 소리바다 2. 기술적 보호조치3. 디지털 도서관Ⅸ.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시장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Ⅹ.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해외의 움직임1. 법률안의 개정 2. 디지털 출판물의 납본3. 전자출판물 납본의 구체적 사례. 시사점 및 향후 제언. 결론참고문헌Ⅰ

  • 뉴미디어와 불법복제 및 저작권

    •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송신이 보편화되고, 또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기술진전에 따라 새로운 권리의 등장이 촉진된 결과이기도 하다. 원래 전송권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세계지적소유권 설립조약에 따라 1967년에 탄생한 기구이다. 지적소유권 및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의 국제적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간 기구이자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

  • [인터넷 저작권][저작권]저작권의 개념,종류, 인터넷 저작권의 국제동향,환경, 인터넷 저작권의 법률문제,분쟁사례,질의응답

    • 사례,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Ⅰ. 개요Ⅱ. 저작권의 개념Ⅲ. 저작권의 종류Ⅳ. 인터넷 저작권의 국제 동향Ⅴ. 인터넷 저작권의 환경Ⅵ. 인터넷 저작권의 법률문제Ⅶ. 인터넷 저작권의 분쟁 사례1.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웹에 게시하면 민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2.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모델 케이스가 될 소송이 최근 홍콩법원에 제기 되었다3. 홈페이지를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4. 패러디 사이트를 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