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한국의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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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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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민주화 과정
1. 해방직후 ~ 분단
1)최초의 정치세력화-건국준비위원회
2)노동운동조직의 재건-전국노동조합평의회
3)사회운동세력과 미군정과의 대립
4)9월 총파업과 대구사건
5)시민운동 발아의 태생적 한계
2. 분단 ~ 4.19혁명
3. 4.19혁명 ~ 5.16 군사쿠데타
4. 5.16 군사쿠데타와 군부독재정부
1)60년대와 사회운동의 움직임 그리고 탄압
5. 유신시대
1)72년 10월 유신 발발
2)민청학련
3)70년대 후반기와 긴급조치 9호
4)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5)70년대 노동운동
6.광주 민주화운동 ~ 6월항쟁
1)광주 민주화운동
2)반독재 민주대연합의 형성
3)건국대 사태
4)6월항쟁과 직선제 쟁취

Ⅲ.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
1. 냉전 분단과 한국 민주주의의 조숙성
2. 냉전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3. 사회적 내용과 정치적 형식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Ⅳ. 한국의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구도의 변천(1980-)

Ⅴ.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의 특성
1.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증가
2. 시민사회의 활동범위 확대
3. 제도적 시민사회의 급성장, 동원적 시민사회의 급격한 퇴조
4. ‘지대추구적’인 시민 결사체들의 번성

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1. 한겨레 여론조사(2003.5.14일자)
1)한국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변화
2)진보정당의 필요성
2.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1)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개방적으로 경쟁하는 구도로의 의회정치 개편
2)사회 악법의 철폐
3)민주주의와 교육의 문제, 언론의 문제
4)시민사회의 견제
5)거리의 정치 복원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떠한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도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그리고 그 것을 만들어갔던 민주화라는 과정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것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삶의 문제에 직결되는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등)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다른 한편의 민주주의 전통은 한국에서는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 정치권에 한 자리의 의석조차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극우정당이 엄연히 제 1당으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보수’의 구도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전근대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살아서, 여전히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는 마치 파놉티콘의 죄수처럼 자기 자신을 규율화 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아직 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논의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궤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발걸음을 남겨왔는지를 살펴보겠다. 그 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최근의 한 사회의 분석틀로 유용한 도구로 쓰이는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틀로써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이행에 중요한 위치를 점했었던 1980년대부터 1992년까지의 시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로서 형성된 시민사회의 특성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 하에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함(민주주의 공고화)에 더욱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한국 민주화 과정

1. 해방직후 ~ 분단

해방 이 후 국내의 각 사회세력은 식민지 시대 이래의 변함없는 과제인 반제반봉건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수립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데 대신하여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모든 사회변혁운동을 처음부터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식민지 시대의 경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상적으로나마 해방공간에서 억압되어 온 사회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 논문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열음사, 1985
이재오,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최장집 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울, 198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외,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4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반성과 과제”, 2002
송호근, “한국의 사회민주화:국가-시민사회의 관계”,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역동적 관계:국제비교연구》,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1996
임혁백,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계간 사회비평 2000 가을호

2. 단행본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1945-2003 이론과 역사”, 사회비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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