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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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 국내사정에 맞춰진 협상일정
1) 韓·美, FTA 협상 개시 선언…정부 '밀어붙이기'
2) 철저히 미국 입맛에 맞춘 협상 일정
3) 정부, 이미 협상전담반 구성 시작해
4) 협상을 조기 개시하는 명분은?
5) 공청회 없이 FTA 협상 개시하는 건 무효?
6) 통상절차법 발의…한미 FTA 협상에 적용될까
2. 수많은 부문별 쟁점들
1)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2) 미국,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한국 "쌀만은 빼달라"
3) 서비스 시장에 대한 협상도 마찰 예고
4) 1년 내 미국과의 FTA 체결?…너무 성급하다
3. 농산물시장 개방이 미국의 제1목적
1)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 "FTA는 그 나라 농업 개방 겨냥한 것"
2) 스위스 정부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미국과 FTA 체결 안 한다"
3) 한국 정부 "한미 FTA 체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4) 한미 FTA, 정말로 실보다 득이 큰가?
5) 한미 FTA는 DDA 협상에서 한국을 불리하게 할 것

4. 경제양극화 심화 우려
1) 美 정·재계, "예외 없는 포괄협정" 압력 본격화
2) 美 정·재계, '예외 없는 시장개방 원칙' 한 목소리
3) 한국과의 FTA 환영하지 않는 미국 노동자들
4) 여론수렴 시간…미국은 90일, 한국은 20분
5) 농업의 환경보호 효과에 역행 소지
6) 양극화의 원인을 양극화 해소의 계기로 승화하자?
7) 한미 FTA에 한미투자협정도 슬쩍 끼워넣기
8)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지도
5. 미국, 전방위 '개방공세'
1) 영화ㆍ쌀 수입규제 "아예 없애라"… 쇠고기는 "더 열라"
2) USTR "한국에 쌀시장의 완전개방 요구할 것"…한국이 시범 케이스
3) 美 "쇠고기 수입조건 더 완화하라", "스크린쿼터는 아예 없애야 한다"
6. 한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1) 일본은 한국과의 FTA 협상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2) 장하준 "시간이 촉박해 아쉬운 건 미국"
3) 日 "한미 FTA 지켜보며 농업보호 전략부터 짤 것

7. 국내협상의 중요성
1) 이대로는 사회 전반에 反FTA 연대 결성될 것"
2) 정부의 '국가 중심 시각'
3) 한일 FTA는 7년 지나도 타결 안돼…한미 FTA엔 고작 1년?
4) 사회문제를 국제문제로만 풀려고 해서야
5) 이대로라면 거대한 反FTA 연대 결성될 것
6) 아직 '무역조정지원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7)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조정능력 문제다.
8)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8. 美 무역대표가 의회에 보낸 서신
1) 한국 법률 고쳐야…미국 법률엔 손대지 않겠다
2)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벌 강화하도록 할 것
3)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은 변경하지 않겠다
9. 경제주권 훼손 불보듯 '끼워넣기'로 부활하려는 '한미투자협정
1) 한미 BIT는 한미 FTA의 일부로 편입
2) 한미 FTA 체결되면 한미간 투자 불균형이 심화될 것
3) 투기자본을 보호하는 양자투자협정
4) 외국자본에 환경·노동·사회 보호 의무 요구하면 협정 위반
5) 한국의 경제주권이 위협받는다
6) 한미 FTA와 한미 BIT를 동시에 보는 안목 아쉬워
10.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교훈
1) '문화·환경·보건·복지'를 외국자본 손에 넘길 건가
2) '예외조항'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재조항'
3) 중재조항 이용해 공공정책을 파괴하는 미국기업들
4) 미국의 시민단체들도 반대
5) 문화는 예외조항에서조차 제외돼
6) 우리나라는 어떤 패를 들고 있는가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강기갑, 한미 FTA 타결 따른 국회의 역할
김경원, 2010, 한미 FTA 타결 따른 수요급증 사전포석... 쇠고기주 수혜기대
김유영, 2007, 동아일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백일(2006),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무역협회 FTA연구팀, 2006, 한미FTA와 제조업.
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빈곤의 세계화, 당대
민주노동당(2006), 한미FTA의 문제점
사무금융연맹(2006b), ‘한미FTA 금융부문 주요쟁점사항’(정책보고서)
송유나(2006), ‘한미FTA와 공공서비스-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 정책의 현실과 문제점’(미간행 자료)
임일영, 2010, 서울신문, 새 국면 맞는 한미 FTA 쟁점과 전망
이해영, 창비주간논평. 2009, 미국 민주당의 `공정무역`과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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