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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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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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화 이후의 시장
2.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3.개혁의 두 계기
4.새로운 사회 균열로서의 세계화
5.IMF 세계화의 새로운 균열구조
6.왜 한국의 민주화는 실질적 개혁에 무력했나?
7.개혁 실패가 남긴 것…
8.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9.한국의 시민사회 형성
10.서구와 시민사회 비교
11.한국 시민사회의 뿌리
12.시민사회의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
13.코포라티즘(Corporatism)
14.시민사회와 산업 세계/정치사회
15.민주화 이후의 변화
16.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폐지되어야 하나?
17.다원주의 없는 민주사회
18.노동 없는 시민사회
- 본문내용
-
김대중, 노무현 정부
노동은 여전히 배제
노동자의 위치 가장 취약
참여 모두 봉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연장
주류 노동운동 세력과 정부 대립
정치 붕괴, 항의의 일상화
IMF 이전의 세계화
민주화 요구 회피 논리
경제에 대한 정치의 종속 가속화- 재벌 경제 체제 안정화
정부 주도 경제 개입, 자유 시장 체제를 양 극단으로 하는 하나의 축만 존재
IMF 이후의 세계화
세계화의 규범에 맞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수용
정당의 역할 부재- 재벌/노동 운동으로부터 모두 저항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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