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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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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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조폐공사 노사갈등사례
2.한국철도공사 노사갈등사례
3.정부와 공무원간에 갈등사례
- 본문내용
-
2. 대법원 판결
대법 "구조조정 반대 쟁의는 불법"
-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이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불법이라는 대법원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하는 노조의 쟁위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그러나 1999년 만도기계 파업관련 춘천지법은 “정리해고 노동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므로 쟁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판례도 있음.
직권중재 위반에 따른 법원의 판결 (2007)
- 불법파업 근절 위해 "철도노조 51억 배상하라"
-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져 있었지만 철도노조는 이를 무시. 이에 철도공사는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서울 서부지법은 노조에게 51억 7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인 것이다.
자료평가
- 노사관계에 대해 알수있어서 좋았음
- 41925***
(2019.03.16 0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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