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와 나아갈 길0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6.27 / 2019.12.24
  • 1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및 역사와 현황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2) 인터넷 실명제의 주요 내용
3) 역사 및 현황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
1) 인터넷 실명제는 규제 아닌 예방
2) 언론 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재
3)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
4)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5) 폭력적, 음란정보, 상업광고 유포 감소
6) 표현의 자유 역기능적 남용의 제재
3.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1) 도배가 많이 사라진다.
(2) 투표 등등의 몰표를 하는 알바들이 사라진다.
(3) 인터넷을 통한 개인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4)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많이 줄어든다.
(5) 초딩수준의 글 및 욕설들이 많이 사라진다.
(6)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2) 단점
(1) 마녀사낭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2) 실명제 논의는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만 조장한다.
(3)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국민통제 감시하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4)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이용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5) 착오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전의 두께만 늘리는 것이다.
(6)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
(7)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이 될 수 없다


4.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오해
1) 현실 세계가 실명의 세계인데 반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2) 실명확인을 하면 비방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시물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3)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하기가 어렵다는데요?
4) 그래도 실명확인을 하면, 수사하기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5) 자신의 글에 떳떳한 사람이라면 실명 확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6) 그렇다면,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7)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8)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실명제 의무화가 문제다
5.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
1)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
3) 프라이버시 침해
4)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5) 실효성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6) 효과성의 문제가 되고 있다.
6. 실명제가 나아가야 할 길
1)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더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가 침해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3)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사이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4) IP 주소 추적 등의 다른 방안도 있을 것이다.
5) 인터넷실명제를 도입에 따른 보완 방향
7.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 우리는 정보의 물결을 지나 정보의 홍수란 말을 쓸 만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수없이 산재하고 있는 광고성 메일, 음란물, 상업성 게시물과 난무하는 욕설,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생활 침해, 특정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 등의 사이버 문제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테넷의 사용함의 빈번함으로 인하여 2007년 7월 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공인의 사생활 침해사례가 늘고 있고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는 현실에 직면함으로써 이를 제재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흐트러진 인터넷예절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의견이다. 그러나 실명이 공개되는 사이트에서 조차 악플이 존재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의 효력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일부 악플러들 때문에 모든 싸이트에서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다수의 선의의 네티즌들의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정당한 비판을 할 자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의견이다.
이 장에서는 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와 나아갈 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10년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명재진, 2003.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CLIS Monthly
송관호, 이종일/ 2005. 인터넷의 두얼굴. Jinhan M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조성대 외, 『정보사회의 인간관계』, 서울: 박영사, 2005.
크리스토퍼 아토튼, 『텔레데모크라시』, 서울: 거름, 1996.
한국경제신문 뉴 밀레니엄 기획취재팀, 『21세기 21가지 대예측』, 서울: 은행나무, 1999.
허영식,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교육』, 서울: 원미사, 2001.
한상희, 2003.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학 교수)
허경미, 백창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66호, 2006
인터넷 실명제 반대 홈페이지 http://www.freeinternet.or.kr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청소년복지] 청소년과 인터넷 중독
  •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학교 프로그램 세부 일정표 참고문헌Ⅰ서론1. 문제 제기우리가 맞이하는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새롭게 변환해 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나날이 늘어나는 정보를 수집, 처리, 가공하기 위해서 무한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활용 능력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흔히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은 1980년 후반부터 보급된 개인용의 컴퓨터로 보급과 1990년대에 들어와서 WWW(World Wide Web)서비스의 등장

  • 아이리버의 성공 마케팅 전략분석 및 향후전략방안 제시
  • 001. 8 아이리버 인터넷 쇼핑몰 개점 ( http://www.irivershop.co.kr/) 2001. 8 국내 시장점유율 35%( 디지털타임스 8 월 27 일자 ) 2001. 6 디지털타임스 선정 우수디자인상품 2001. 5 Amazon.com Most Popular 1위 2001. 1 MP3 CD Player Best 10 디자인상품 으로 선정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2001. 1 기업부설연구소 ( 전자통신 연구소 ) 설립 2000.12 iMP-100 국내 판매 실시 2000.11 세계 최초로 Multi-CODEC CD Player(iMP-100) 개발 완료 및 출하 2000. 8 미국 Sonicblue사와 Multi-CODEC CD Player 공급계약

  • [할인점]국내 대형할인 업태의 발전전망과 성장전략
  • 와의 매개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유통경로상 주도적인 역할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더욱 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공급받길 원하는 기대가치에 우리나라 대형소매점들의 역할은 이미 형성된 국내유통망에서의 노하우(Know-How)외에는 세계적으로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대형소매점들의 경험보다 빈약한 것이 사실이므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기업들은 외

  • [기업경제] 화천기공 조직 형태유형의 진단
  • 와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직구조의 결정요인들에 의해 어떠한 조직형태의 유형을 띠고 있으며 그 조직형태의 유형의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 조정 메커니즘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파생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과 화천기계공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기업소개한국공작기계 산업 발달은 주도해온 화천기공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자체 기술 축적과 고급기종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경실련에 대해서
  • 와 경실련은 법률에 의하여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대체로 배제 당하였다. 두 단체의 설립 이후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편의시설 제공과 같은 지원이 없었고, 이를 위한 공동기구의 설치와 같은 전향적인 정책도 없었다. 3) 시민사회적 환경- 1980년대 후반에 한국 시민사회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국가의 강제력에 오랫동안 위축되어 온 시민사회가 6월 항쟁을 통하여 주도권을 확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