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인상에 따른 공영방송으로서 나아갈 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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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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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공영방송 경영 및 수신료 인상의 어려움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2) 수신료와 공영방송 경영
3) 해외의 공영방송 검토: 영국 BBC를 중심으로
(1) 영국BBC의 역할과 미래 전략
(2) 조직, 편성과 서비스 방식
4) 수신료 인상의 어려움
2. KBS의 수신료 인상안의 제시와 방통위의 동의
1) KBS의 수신료 인상안의 제시
2) 방통위 KBS 광고 줄여야 단서 달아 수신료 인상 동의
(1)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안 문제 많아…남는 돈은 '광고 축소'로"
(2) 야당 측 위원들 "논리적 타당성 없어…국민에게 예의 아냐"
(3) 방통위, '재허가' 들어 KBS에 광고 축소 강제 할 듯
3) 좋은 방송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면 고려할 수도
(1) 수신료 거부까지 각오한 국민들
(2) 나쁜 공영방송이어도 존재의미 부정되어서는 안되
(3) 언론운동진영의 핵심역할은 두 가지 사안의 본질을 분리하는 데 있어
(4) 적정 수신료 산정과 관리 감독할 기구 마련, 회계 분리가 전제
(4) 수신료 인상은 종편이 아닌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5) 지금이야말로 프리뷰를 논의해야 할 시점
3. KBS 수신료 인상 문제해결의 기본방향과 몇 가지 제안
1) 또 다시 떠오른 KBS 수신료 문제
2) 수신료 문제의 복합성
3) KBS 수신료 논의의 경과
4) 2010년 수신료 인상 논리와 KBS의 내부 행태
5) 현재 수신료 인상 문제의 본질
6) 수신료 인상의 또 다른 정략적 차원
7) 수신료 문제 해결?
8) 실종된 정치에 대한 깊은 우려
4.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
1) 부과기준의 문제
2) 다채널에 따른 수신료 징수의 부담
3) EBS의 공적 재정 부족
4)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 배제
5.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1) 충분조건의 충족
2) 수신료 금액 기준의 개선
3) 금액의 결정 절차
4) 징수 대상 기기
5) 수신료 징수 기관
6) 수신료 배분
6. 수신료 인상에 따른 KBS 문제점과 개선방안
1) KBS 경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KBS 제작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KBS 제도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뉴미디어 환경에서 KBS 장단기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수신료 인상에 따른 KBS의 나아갈 길
1) 공영방송으로 유지,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수신료 인상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신료 인상 시 지역방송에서의 광고 폐지해야 할 것이다.
3) 정치적인 문제로 흐르지 않도록 KBS가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필자는 보통 TV를 시청할 때 KBS를 많이 시청하고 있다. 공영방송으로 우리가 살라가는 데 필요한 내용과 유익한 교양프로가 많아 다른 방송에 비해 선호한 편이다 그런데 최근 수신료 문제가 도바위에 오르고 있다. KBS 사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발언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공영방송의 공적 안정성 확보와 공공서비스 강화의 맥락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해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시청자와 KBS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5천~6천원 수준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KBS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연간 7천억~8천억 규모의 광고가 민간 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는 미디어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와 질 좋은 방송을 위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장에서는 KBS 수신료인상에 따른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
*강혜란, 2011,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
*강형철, 양승찬 (2003). 공영방송의 위기: 한국에서의 대응. 한국언론정보학보, 22호, 7-38.
*공영방송 발전 연구위원회 (1994). 공영방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권호영 (1998). 외국방송사의 21세기 경영전략: 공영방송사의 재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진흥원
*김기태, 2006, 미디어교육, KBS 수신료 인상, 짚어볼 문제들
* 김승수, 2010,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수신료 징수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 김평호, 2010,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KBS 수신료 문제해결의 기본방향과 몇 가지 제안
* 김학천, 방송 수신료의 본질과 과제, 한국방송학보, 1992
* 박선영, KBS 수신료제도 연구, 방송위원회 방송정책 현안과제 연구보고서, 2001
* 방송위원회, KBS 수신료제도 연구, 2001
* 정윤식, 왜 지금 수신료 인상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
* 채은하, 2011,프레시안,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문제 있지만 수신료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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