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의 개념,요건, 특허의 보호, 특허의 주요제도, 특허의 명세서, 특허의 특허법조약, 특허의 특허지도, 특허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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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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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특허의 개념
1. 물건발명
2. 방법발명
Ⅲ. 특허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1) 자연법칙
2) 이용
2. 기술적 사상일 것
3. 창작된 것
4. 고도 한 것
5.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
6. 반복적인 실시가 가능할 것
7. 새로운 것(新規性)
1) 신규성 상실이유
2)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6월 이내 출원)
8. 종래 기술과 비교해서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進步性)
1) 판단기준
2) 판단방법
9.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Ⅳ. 특허의 보호
Ⅴ. 특허의 주요제도
1. 선원주의
2. 직무발명제도
3. 출원공개
1) 출원공개시기
2) 출원공개의 효과
4. 심사청구제도
5. 심사주의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Ⅵ. 특허의 명세서
1.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특허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명세서 작성의 3원칙
2) 작성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3. 발명특허 명세서 작성요령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청구범위의 기재
Ⅶ. 특허의 특허법조약
1. 특허법조약의 의의
2. 주요내용
3. 발효시기 전망
4. 가입방안
Ⅷ. 특허의 특허지도
Ⅸ. 특허의 전략
1. 기술을 빌려보라
2. 특허관리는 아웃소싱 하라
3. 특허의 기본 3대 등록요건을 숙지하라
4. 권리신청이 우선이다
5. 특허는 방어수단 이다
6. 해외여행을 자주하라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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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특허청장 회담의 개최는 지적재산권의 현안사항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후 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협력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청장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브라질,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등과 양국 청장회담을 개최하여 실질적인 양자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한브라질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하여 특허청 전산시스템인 KIPO-net의 對브라질 기술이전 및 수출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하여,「한브라질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각각 청장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양국간 심사관교류,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전산분야의 협력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계속적으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 특허청장 회담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바, 제13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한일 양국 특허청은 양국 기업의 출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양청 전산망의 상호 연결, 출원관련 서류의 전자적 교환, 특허정보의 상호활용 그리고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상호 실시 등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특허청이 최초로 제안하여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3국 특허청장 회담의 개최는 동북아 3국 특허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지역 특허협력을 위한 논의를 처음으로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동 회의에서는 동북아지역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특허심사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특허협력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또한 3국 특허청장은 출원인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통일된 특허제도의 구축이 한중일 3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교역 의 촉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무협의체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의 상설화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국 특허청장 회담에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대표들이 참석한 제1차 3국+ASEAN 회의를 갖고 아시아 지역 내의 특허권의 보호강화 및 특허기술의 유통촉진을 위해 역내 특허청간의 전산망 구축, 지적재산권 인력 개발, 특허정보의 교환 등 역내 특허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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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장선미 /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이한상 / 지식재산권의 생활법률, 특허청 심사1국 상표4과장, 제일법규, 2001
이명철·강성현·정회한·이강환 / 돈벌어 주는 발명과 특허, 학문사, 2003
안광구 / 세계화 시대의 특허전략, 서울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황종환 /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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