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영상저작물의 정의,분류,특례규정, 영상저작물과 사진저작물,시청각저작물, 영상저작물과 게임,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저작물은 새로운 종류의 검색행위나 서로 연계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상품인 혼합된 형태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생겨나고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음향저작물, 회화저작물, 시청각저작물 등의 특성이 혼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소프트웨어의 보호라는 측면도 부각된다. 따라서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상의 분류의 의미가 대폭 감소되고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방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실연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전송에는 복제가 수반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실연자로부터 복제에 대한 허락을 구하여야 한다(제63조). 다만 영상저작물인 경우에는 복제권까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전송하기 위하여 실연자에게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이다.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영상물유통 사례방송매체와 같은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는 매체의 경우 이의 특성을 고려해 저작권리의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방송사업자 등에게는 일시적 고정이라든가 상업용 레코드의 2차 이용료 지불과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배경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그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대량 유통 및 보급이 가능한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영상저작

영상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작물을 일반 국민 또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저작물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저작물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이들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여 더 많은 그리고 더 질 높은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물을 보

저작물성이 인정되나 영국법상의 「컴퓨터에 의해 창작된」 경우는 국제동향을 더 살펴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 멀티미디어 제작물 :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새로운 저작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2) 멀티미디어디지털 자료의 이용 가)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저작재산권 (1) 자료의 디지털화 : 자료의 디지털화는 복제에 포함된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앞으로 제기될지도 모를 논쟁의 여지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제2조 제14호의 정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