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현황,구성요소,심사기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모순점,판례,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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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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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현황
1. 전체 BM 특허
2. 금융부문 BM 특허
3. 금융기관의 BM특허
4. 보안․인증관련 BM특허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구성요소
1. business model
2. process model
3. data model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심사기준
1. 심사기준 제정
2.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금융비즈니스
1. 증권화(securitization)에 관한 특허
1) Pat. No. 5, 806, 048(Mopex, Inc.)
2) Pat. No. 5, 802, 501(Graff/Ross Holdings)
3) Pat. No. 5, 870, 720(미국 개인)
4) Pat. No. 5, 745, 885(Human Capital Resources, Inc.)
2. 금융파생상품(derivatives)에 관한 특허
1) Pat. No. 5, 884, 286(미국 개인)
2) Pat. No. 5, 884, 274(Walker Asset Management Limited Partnership)
3) Pat. No. 5, 557, 517(미국 개인)
3. VAR에 관한 특허
1) 일본 특허 출원
2) 미국 특허
4. ALM에 관한 특허
1) 일본 특허 출원
2) 미국 특허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모순점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판례
1. The State Street Bank Case
1) 사건의 배경
2) 미국특허 제5,193,056의의 내용
3) 지방법원의 판결
4) 연방고등법원(CAFC)의 판결
5) After The State Street Bank case
2. AT & T 대 Excel communication 사건 판결
1) 미국특허 제5, 333, 184의 내용
2) 지방법원의 판결
3) 연방고등법원(CAFC)의 판결
Ⅸ.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응 방안
1.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조속한 추진이 요청
2.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전담팀을 운영
3. 기존 특허 업무 조직을 비즈니스 모델 특허 수행 조직으로 재편성
4. 특허 명칭에 대한 대표어(keyword) 개발 및 홍보 전개
5. 정보 통신 기술 보유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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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하늘 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1952년 미국 특허법 개정에 참여했던 자일스(Giles S. Rich)가 주도했던 미의회 위원회에서 주창했던 것인데, 이것은 미생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게 된 미국 대법원의 최초 판결인 챠크라바티 사건(Diamond v. Charkrabarty)에서도 인용이 된 적이 있고,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한 디어 사건(Diamond v. Diehr)에서도 인용이 되었다. 1998년 자일스는 90대의 고령의 나이에 연방고등법원에서 역사적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판결의 다수 의견을 주도하였다.
이 판결 이듬해인 99년에만 약 600 여건의 특허가 미국특허(상표)청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같은 해에 생긴 프라이스라인(Pricelin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특허 분쟁이나 아마존(Amazon)과 반즈앤노블(Barns & Noble)의 특허 분쟁은 BM 특허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도 513건이었던 BM 특허 출원이 4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출원 건수에 비해 아직까지 BM 특허가 완전한 권리로 등록된 사례는 10여건을 넘지 못하고 있고 국내 특허 분쟁 사례도 아직은 없다.
그러면 BM 특허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나라 특허청에 따르면,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 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을 BM 특허로 정의하거나, 비즈니스 모델(경제 법칙 및 현물 시장의 거래 방법), 프로세스 모델(시계열적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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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동, BM 특허제도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에의 본격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비교사법 제8권 1호(통권14호), 2001
* 나카지마 다카시, (주)인포구루 역, 충격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시그마인사이트컴
* 신양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전략, 이미지북
* 윤선희, 비즈니스모델 특허, 상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1
* 이대희,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제61호, 특허청, 2000
* 장완호, BM특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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