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북한 지적제도]지적의 의미,특성,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현황, 북한 지적제도의 조사사업,지적공부,실행과제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6.21 / 2019.12.24
  • 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의 의미

Ⅲ. 지적의 특성
1. 지적의 특성
2. 지적의 안정성
3. 지적의 전문성

Ⅳ.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

Ⅴ.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
1. 지적제도
2. 측량담당기관
3. 측량관련 교육기관

Ⅵ. 북한 지적제도의 조사사업

Ⅶ. 북한 지적제도의 지적공부

Ⅷ. 북한 지적제도의 실행 과제
1. 일정계획수립
2. 법․제도정비
3. 소요재원조달
4. 전담조직구성
5. 소요인력확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통일이던 혹은 식량문제 등 북한내부의 요인에 의한 흡수통일이던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국토 및 지적조사 시점은 통일 이전이라도 점진적으로 남북한간의 3통(통신, 통상, 통행) 확대시점이나, 통일협상을 개시하여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를 상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통치권이 한국정부에 완전히 인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몰수토지의 처리는 재국유화 및 현재 이용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이유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원소유자 확인작업 및 보상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남북한 공존을 위한 토지소유 및 이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지조사사업은 크게 국토조사사업과 지적조사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국토조사사업은 북한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경제계획 및 사회계획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적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의 설정 및 몰수재산처리문제, 국유재산관리, 토지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조사사업이다.
북한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1946년 무효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지적조사사업에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박양군 외 3인(1997),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박익서(1983), 토지제도개선방안, 서울 : 경제기획원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1999), 지적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 15권 제1호
이재송(1999), 북한 지적제도의 변화, 지적, 대한지적공사
이원준(1978), 북한의 신토지법의 객관적 고찰, 지적, 대한지적공사
이왕무(2001), 지적학, 서울 : 동화기술교역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제도 운용상의 원칙(1) 신청보호의 원칙(2) 기준 및 정도의 원칙(3) 세대단위의 원칙(4) 현금급여의 원칙(5) 거택급여의 원칙(6) 자산조사와 상태조사 병행의 원칙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내용1. 적용대상(1) 소득인정액기준(2)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3) 부양의무자기준2. 급여의 종류와 방법(1) 생계급여(2) 주거급여 (3) 의료급여(4) 교육급여(5) 해산급여(6) 장제급여(7) 자활급여(8) 각종 감면제도3. 자활사업(1) 근로연계복지급여제도

  • [비교교육]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 북한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고조되어 남북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서 현실 적합적인 통일교육과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그리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초로 하여 남북한 교육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의 교육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

  • [비교사회학] 동유럽의 국가사회주의
  • 제도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부의 불공평한 배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명분과 크게 관련되어 있으며, 생산수단 사유화의 근절을 통한 보다 평등한 부의 배분을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 사유화의 반대 개념인 생산수단 공유화를 의미한다. 둘째, 사회주의는 생산의 측면에 더하여 생산된 재화의 배분에서의 공정을 이룩, 복지사회를 지향하려는 데 그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매우 생산성이 높은

  • [마케팅] 27가지 마케팅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 분석(1) 공통점(2) 경쟁 레스토랑의 특징2) 소비자 환경3) 내부 분석(1) 맛, 분위기(2) 차별 화된 서비스(3) 업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4) STP 전략 분석(1) 시장 세분화(Segmentation)(2) 목표대상 설정(Targeting)(3) Positioning5)마케팅 믹스(1) Product(2) Price(3) Promotion(4) Place12. 베니건스와 현대자동차1) 엔젤 마케팅2) 베니건스와 현대자동차의 엔젤마케팅13. TV 홈쇼핑1) 홈쇼핑 시장의 현황2) 제품 전략3) 고객 서비스 전략4)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근거한 고

  • 대한민국의 동북아 국제관계 속 역사와 그 변천과정 조선시대동북아국제관
  • 제도화되어있다. 해체과정교린질서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일본 국내정치 변동으로부터 그 개편이 시작된다. 시기적으로는 1867년 12월 9일 일본에서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이후 1876년 2월 27일 조선과 일본이 수호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1868년부터 1876년까지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게 된 원인은 세계인식의 갈등과 세계관의 충돌에 있었다. 조선은 일본을 교린의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였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