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사건]소리바다사건의 요지,접근관점, 소리바다사건의 소송일지,저작권법, 소리바다사건의 쟁점,해결 분석

소리바다 서비스 개시.- 2001년 1월: 한국 음반 산업협회에서 소리바다운영자 고소.- 2001년 8월: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운영자 불구속 기소.- 2002년 7월: 소리바다 음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 및 소리바다의 검색에 사용되는 서버 3대의 서비스 중지- 2002년 8월: 소리바다2로 서비스 운영 재개.- 2002년 9월: 2차 공판.- 2003년 5월: 공소기각.소리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려사항MP3 파일의 공유와 관련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

저작권법 제21조(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23조(공중송신권등)1.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신 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행할 권리를 전유한다.2. 저작자는 공중 송신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 장치를 이용해서 공적으로 전달할 권리를 전유한다. -출처 인하대 법학과 교수 김수동 (소리바다 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네덜란드카자는 인터넷을통한

소리바다의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인 음반협회 측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검찰은 이에 소리바다의 저작권침해의 방조혐의를 인정하여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를 기소하였다. 검찰은 (1) MP3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과 (2)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음악파일교환을 중개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리바다측은 (1) 자신들은 직접 불법복제를 한 적도 없고, (

소리바다의 과거 또는 현재의 서비스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3) 소리바다의 소송 경과① 현재까지의 경과내용. 2001. 1. 16. : 한국음반산업협회 소리바다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 2001. 2.12. - 13 : 냅스터 판결에 따른 당 협회의 입장 및 계획발표(신문사 및 방송사) -해당 인터넷 업체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만약 업체와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저심위의 조정이나 더 나아가 협회등 관련단체를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추가 형사 고소 (서울지검)-> 3개 음반사2001년 3월 20일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추가 형사 고소 (서울 지검)-> 22개 음반사2001년 5월 21일검찰 , 소리바다 사법 처리 유보2001년 8월 11일검찰 ,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2002년 7월 9일수원 지방 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2003년 5월 15일소리바다 운영자에게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④ 사건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