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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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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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법규의 이론적 기초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성격
2) 교육법의 존재형식(법원: 법의 연원)
3) 교육권 이론
4) 교육법의 기본원리
2. 헌법상의 교육규정
1)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을 받을 의무
3) 의무교육의 무상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3. 주요 교육법규의 분석
1) 교육관계법규
2) 주요 교육 법규
4. 교원의 징계와 권리규제
1) 교원의 징계
2) 교원의 권리구제
<참고도서>
- 본문내용
-
5) 평생교육의 진흥
헌법 제31조 ⑤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 제31조 ⑤항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해 규정한다. 평생교육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교육과정, 즉 전체로서 통합된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최근에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로는 인구의 양적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화 시대의 도래, 노동과 여가의 분리에 따른 여가의 활용문제, 생산양식과 인간관계의 위기, 학교교육의 한계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규의 학교교육과 함께 사회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평생 동안 실시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1980년의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이를 헌법 조항에 삽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헌법 제31조 ⑥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1조 ⑥항에서는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국정일반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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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권기욱 외, 『교육행정학개론』, 양서원, 1995.
조남두 외. 『교육행정론』. 원미사,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법론』, 하우, 1995.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김창걸, 『교육인사행정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2005.
국가기록원
국회법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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