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일본군 위안부피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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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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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1)종군위안부
2) 정신대
3) '종군위안부'와 '정신대'’

2. 역사
1) 일본군 '위안소'정책의 수립과 전개
2) 일본군 '위안부' 정책 형성의 일본과 한국의 사회․정치․경제 배경
3) 강제 동원 방법 이외의 '종군위안부' 된 경우

3. 법
1)국제법상 전쟁범죄로서의 무력 충돌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법
2) 한국에서의 법률

<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한국의 대응 >
1. 머리말
2.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본질
3. 한국정부의 대응
4. 한국국민의 대응

<민간, 시민 단체에서의 활동과 대응>
- 일본 후원회 -
1. 개관까지의 활동
2. 개관 후의 활동
3. 기타 활동

<600회째 할머니들의 수요 회에 대한 기사문-04.03.17 여론/독자>
<日帝피해자 정부가 해결해야-2003-08-08 A27 [여론/독자]>
<日帝 위안부 징용자들 "국적 포기 하겠다"-2003-08-01 >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1)종군위안부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전쟁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해가면서 점령지구에서 군인들의 강간행위를 방지하고 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본토와 식민지 및 점령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동원하여 군대주둔지역과 심지어는 최전방 전투지역까지 집단적으로 수용, 군인들의 성적 쾌락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러한 일본군의 성적 대상이 되었던 젊은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그들이 수모와 고통을 당한 현장을 위안소로 이름지어 부른 것은 물론 패전 전의 일본군부였다. 패전 후의 일
본에서도 그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피해민족인 우리 사회도 적합한 명칭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대로 사용해왔다. 결국 다시 말해 일본군의 성적 대상이 되어던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통해서 성적 위안을 받은 일본군인을 주체로 하여 부인 명칭일 뿐이다. '종군'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종군(從軍)〔명사〕〔하다형 자동사〕1. 부대를 따라 싸움터에 감. 2.싸우러 싸움터에 나감"(htp://www.naver.com, naver 국어사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사용은 일본군의 성적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위안부생활을 했다는 해석과 함께 그러한 주장을 줄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명명은 그 역사적 의미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종군위안부란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한 명칭이 다시 고안되어야 하며 그것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종군위안부와 같은 인식으로 정신대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여자 정신대가 곧 종군위안부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은 밝혀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종군위안부와 정신대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2) 정신대
식민지 조선에서 정신대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수렁에 빠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던 1941년경인 것으로, 처음에는 농촌에서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농촌 노동력을 조직화하기 위해 만든 산업보국단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나 정신대조직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으로 화대되어 갔다. "증산운동정신대로 1천만 학도의 원군 소하생까지 근로보국(매일신보 1941. 2. 14)"이라 한 것과 같이 학생의 근로보국단을 정신대라 하기도 했고 "부인농업정신대 각 군서 선발하야 내지 농촌 견학"이라 한 것처럼 농촌의 남자노동력 조직뿐만 아니라 일본 농촌 견학을 위한 농촌 부인조직을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내선일체정신대로 기술과 노력의 교류, 6백 산업전사를 내지에 파견"이라 한 것처럼 일종의 산업기술연수생을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 의용봉공의 정신대, 경성부 근로보국단 훈련방침 결정이라 하여 도시 청소년의 근로보국단을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열의에 찬 근로보국정신대는 마침내 정연맹을 단위로 결성을 보게 되었다고 하여 일반시민의 근로보국대를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정신대란 말은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일반명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3년 이후로 가게 되면 정신대란 말은 여자 정신대 혹은 여자근로정신대에 한정해서 쓰
는 경향이 나타난다. 1943년 11월 26일자 매일신보에는 "쇼와 18년도 중학 졸업자 동원방침 결정. 남자의 동원을 강화. 여자는 근로정신대로 활용"이라 한 제목 아래 "여자에 대하여서는 학교 단위로 여자근로정신대를 결성시켜 공출케 한다."고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처녀들을 근로정신 대로 공출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이어 1944년 3월에는 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 요강을 결정하여 학교장․부인회장․기타 적당한 직역 또는 지역의 단체 상장으로 하여금 여자 정신대를 조직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하고 강력한 명령에 반대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 총동원법 제 6조에 기한 취업제령을 발동한다고 했다. 미혼여성들에 대한 강제동원체제가 강화되어 가자 조혼이 유행하는 한편, 여자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려 했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처음으로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군수공자에 동원할 여자정신대원은 초등학교졸업 정도의 17세부터 20세까지의 미혼여성을 대상

참고문헌: 1.논문
-정진성, 일본 군"위안부"정책의 본질. 사회와역사제42권. 한국사회사학회(문학과지성사) 1994
-정진성, 정신대 피해와 인권회복운동. 사상 1996년 겨울호 사회과학원 1996
-최철영,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1994
-최영주, 한국연극 및 공연이론 : 위안부 문제의 연극적 재현 <한, 일, 미의 연극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연극학회 한국연극학. 2002
-정진성,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2003
-이아현, 역사교과서를 통해 본 일본군 " 위안부 " 문제 <한, 일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술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민족문제연구. 2002
-최봉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해결의 전망. 풀빛. 2001

2.기고문 및 학회지
-시모노세끼 재판의 최고재판결정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
-강정숙, 진실규명과 화해로 이르는 평과교육의 장으로서 역사관. 한국정신대연구소
-할머니들의 증언집
-유엔인권 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손에게 보내는 성명서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
-신영숙,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의의과 과제.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 부산대 법대 조교수. 2002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보는 시각. 한국정신대 연구소. 2002
-조시현,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주최 인권토론회: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문제" <국제법의 흐름과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법대 조교수. 1999

3.동영상
-‘끝나지 않은 법정‘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기록.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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