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역사적분석과 선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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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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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제 1절-연구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제 2절- 이론적 배경
1. 공공부조정책
1. 빈곤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3. 공공부조의 역사
4.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본론
Ⅰ. 대상자
1. 수급자 범위
2. 수급자 선정기준
Ⅱ. 급 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Ⅲ. 재 원
1. 급여의 재정
2. 급여재원을 선택하는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및 운영
4. 재정부담
5. 문제점
Ⅳ. 전 달 체 계
1.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
결론 - 선택적 분석
대상자 중심의 문제점 고찰
- 본문내용
-
Ⅰ. 제 1절-연구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
1. 연구배경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빈곤, 질병, 고통, 사회해체와 같은 사회문제는 항상 존재해왔으며, 특히 빈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 그리고 국가를 통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완화를 정책목표로 한 공공부조(Public assistac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무기여 급여를 제공했다. 특히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제도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자 등에 대한 공공부조의 커다란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며 우리 사회가 경험한 대량실업은 정부와 사회가 운영해온 기존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구멍 뚫린 안전망이었음이 입증되었다.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p. 181
이로 인해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한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빈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생활보호제도의 대안으로 새롭게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10월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개혁입법으로 제안되었다.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p. 181-182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유를 “저소득층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고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p. 282-283
이 제도의 정착으로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는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이후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권’을 복지국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권리(legal right)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공부조에 대한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로 피보호자라는 용어가 ‘수급자’라는 용어로 변화되었다. 셋째, 수급권자의 범위가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장애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정 범주 내의 사람들로 한정함으로써, 선별된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로 빈곤하기만 하면 연령이나 근로능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넷째,
- 참고문헌
- 각주에 전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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