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위안부에 대하여(정신대도포함)

위안부가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제도라는 것을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56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토록 판결이 늦어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취해온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 당시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항상 감정적으로만 대처해 왔고 위안부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국민들은 위안부와 정신대의 개념조차 정확히 구별

일본군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제형법적 논의는 199년 8월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회사들을 사대로 그들이 겪었던 강제노역, 강제이주, 그리고 일본군을 위한 성 노예생활 등이 반인륜범죄를 구성하고, 이는 UN 인권헌장 및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실체법상의 여러 근거에서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부정하였다. 그리고 법적 배상청구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개인

일본군의 성적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위안부생활을 했다는 해석과 함께 그러한 주장을 줄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명명은 그 역사적 의미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종군위안부란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한 명칭이 다시 고안되어야 하며 그것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종군위안부와 같은 인식으로 정신대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서론 ‧‧‧‧‧‧‧‧‧‧‧‧‧‧‧‧‧‧‧‧‧‧‧‧‧‧‧‧‧‧‧ 1종군위안부 ‧‧‧‧‧‧‧‧‧‧‧‧‧‧‧‧‧‧‧‧‧‧‧‧‧‧ 2종군위안부와 정신대 ‧‧‧‧‧‧‧‧‧‧‧‧‧‧‧‧‧‧‧‧‧‧‧‧‧‧‧‧‧‧ 2종군위안부의 부당성 ‧‧‧‧‧‧‧‧‧‧‧‧‧‧‧‧‧‧‧‧‧‧‧‧‧‧‧‧‧‧ 3치욕의 력사 ‧‧‧‧‧‧‧‧‧‧‧‧‧‧‧‧‧‧‧‧‧‧‧‧‧‧ 5종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절에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축재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함이 명백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절로부터 7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재산을 축재한 행위는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즉 본 특별법은 진정소급입법의 경우라 볼 수 있다. 앞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