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 할인점 판매의 찬반론과 올바른 해결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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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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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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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의 분류체계
1)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
(1) 전문의약품
(2) 일반의약품
2) 의약품 분류체계도 바꾸나
3) 중앙약사심의위 ‘촉각’
2.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외국의 사례
1) 해열제, 소화제를 편의점 등에서 파는 것 응답자의 78%가 찬성
2) 의료계의 비판 여론
3)숙취해소음료 슈퍼가 약국보다 비싸
4) 외국의 사례
3. 의약품판매 수퍼마켓에 허용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안전성 인정된 일반의약품의 약국만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 인정해야 한다.
(3)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규제만 풀어도 내수의 선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
(4) 보험재정 안정과 편의가 증대된다
(5) 약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6)약사회의 이기심으로 국민의 편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
2) 반대론
(1) 일반약도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오남용도 우려 된다.
(2)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3)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4)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5) 국민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다
4. 현재 우리나라 약국운영의 문제점
1) 밤늦게 문 연 심야약국 거의 없음
2) 직원(일명, 카운트)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3) 조제료 인상, 약국에는 혜택을 국민에게는 부담을
4) 병원 진료비보다 약값으로 내는 돈이 더 많다.
5.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올바른 해결방안
1) 슈퍼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2)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합리적 가격 결정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3) 안전성 입증된 약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4) 일반약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5) 일반약국에서는 당번약국의 정확한 운영 필요하다.
6) 지정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 의약품을 확대해야 한다.
6. 일반의약품의 할인점 판매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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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필자도 일요일 오후에 필요한 소화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약국을 찾아다녔지만 도저히 구하지 못하고 고속버스터미날에 있는 약국을 통해 3시간에 필요한 약을 구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가까운 슈퍼에서 소화제를 구하면 얼마나 편할 것인가? 몇 차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일반 소매점에서 팔 수 있는 단순 약품의 확대를 중점 과제의 하나로 내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감기약 등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가로 판매가 허용된 약품은 한건도 없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매년 반복되어온 해묵은 논쟁이다. 최근 다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은 슈퍼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는 한마디를 했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 상비약 등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 하게 되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의 입장이 변경되었다고 확대해석하기도 하고, 약사회 등에서는 단순히 대통령의 개인적 궁금점을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축소해석하기도 한다. 이유가 어떠하든 대통령의 한마디로 촉발된 최근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은 시기적절하고 이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야만 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의약품 슈퍼 할인점 판매의 찬반론과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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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2011,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시사이슈 찬반토론 I [시사이슈 찬반토론]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해도 되나요
김경식, 2009, 뉴시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시사이슈 찬반토론 I [시사이슈 찬반토론] 의약품판매 수퍼마켓에 허용해야 하나요?
류장춘, 2011, 오피니언, 이해하기 힘든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논리
안석기, 2011, 서울신문, 약국외 판매약감기약 추가
한 대희, 2010,한내과 원장실패한 의약분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환자가 힘들고 돈 많이 드는 의약분업, 평가가 필요하다
하장수, 2011, 의료계, 진수희장관 사퇴운동 전개할 듯, 일반약 수퍼 판매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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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자료 조아영 ! ㅋㅋㅋㅋ
- pqpq0***
(2012.05.27 1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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