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와 법적 이해-영화 `한반도`를 통해 본 국제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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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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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반도에서의 문제제기
2.한일간의 조약의 부당성
3.일본 측의 군사적 도발의 정당성
4.일본측 간섭의 정당성
5.영화 속 일본과의 해결책 제시
- 본문내용
-
제1조. 일본국 정부는 금후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교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의 외교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타국과 맺은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며, 한국은 금후 일본의 중개 없이는 타국과 조약이나 약속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 아래에 통감을 두고, 통감은 외교를 관리하기 위해 경성(지금의 서울)에 주재하여 한국 황제와 친히 내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개항장 등에 이사관을 둘 수 있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한국에서 일본 영사가 지니고 있던 직권을 완전히 집행하고, 또한 본 협약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나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지닌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영해
영해란 연안국의 기선 외곽에 설정된 일정 폭의 바다로서, 그 폭은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하층토에도 미친다.
공해
공해란 특정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에 속하지 않는 바다이다. 공해의 상공에 대하여도 공해제도가 적용되나, 그 해저와 하층토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해저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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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잘 되어있어요ㅎㅎ
- libb***
(2016.05.30 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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