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아동수당제도(아동양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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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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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수당제도의 개념

2. 아동수당제도의 역사

3.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4. 아동수당의 고려요소

5. 한국의 아동양육지원정책
1) 아동양육관련 수당정책
2) 보육료지원 바우처정책
3) 노동정책

6. 시행 예정인 한국의 아동양육지원정책

7.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사례
1)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
2)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3) 영국의 아동수당제도

8. 각 정당의 아동양육정책
1)한나라당
2)민주당
3)민주노동당

8. 결론

본문내용: 6. 시행 예정인 한국의 아동양육지원정책
- 내년도 예산안 중 보육 및 저출산 관련 예산안

➀ 고소득층 제외 보육료 전액 지원 :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는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이 어린이집에 0~5세의 아이를 보낼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 준)
→ 전체가정의 50%(월 258만원)에서 전체가정의 70%(월 450만원)으로 확대됨
➁ 맞벌이가구 보육비 지원 대폭 확대 :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월소득 600만원 이하 가정까지 확대(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 월소득 498만원에서 월소득 600만원 이하 가정까지로 확대됨
➂ 자가 양육수당 월 20만원까지 지급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 는 가정(4인가구 소득인정액 173만원 이하)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양육수당 지급
→ 24개월 미만의 아동-월 10만원 지급에서 36개월 미만의 아동-월 10~20만원으로 확대
➃ 육아휴직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월50만원이었으나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확대

이 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새로 일하기 센터 확대,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 사업 시범적 추진 등이 시행 예정에 있다.

7.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사례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약 90개국으로 2005년 현재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외국 아동수당제도의 사례로 프랑스, 일본, 영국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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