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농업통상법-WTO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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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WTO
용어정리
WTO 농업협정의 기본구조
시장접근분야
국내지지분야
국내보조분야
수출보조분야

2.국내지지
국내지지란?
협정 내용
국내지지의 종류

3.시장 진입
관세화(비관세 수입제한조치)
협정내용
관세화
관세화의 두 예외
한국 쌀 조항
한국 쌀 조항 협정 진행사항

4.FTA
FTA의 개념
FTA의 특징
FTA 적용 조건

FTA 대상 범위-1
FTA 대상 범위-2
FTA 확산 이유
FTA 추진체계
한미FTA 주요일지
한미FTA 농업분과 체결내용
한미FTA체결이 농업에 가져올 영향
한미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농업생산감소의 영향

본문내용: 최종 확정된 쌀협상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은 2005년 225,575톤(1988, 1990년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한다.
② 최소시장접근물량 중 기존물량(205천톤)은 2001, 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키로 하되, 특수용도 쌀에 대한 국내수요가 있을 경우 일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이다.
③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에 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까지 30%로 늘리며 2014년까지 그 비중을 유지한다.
④ 이행 후 5년이 되는 2009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
⑤ 우리나라는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이 경우 관세율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협상 결과를 반영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 수준을 유지하되, DDA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에는 DDA협상 결과에 따른 물량이 적용된다.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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