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이해-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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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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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브프라임 개요
1.1 서브프레임이란
1.2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과 성격
2.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2.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구조
2.2 시장원리 측면에서 본 서브프라임 사태
3.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3.1 시장경제의 한계
3.2 정부의 역할 필요성
3.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 역할의 필요성
4.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4.1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에 대한 대책방안
4.2 대책방안에 따른 문제점 및 위험성
5.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5.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진행상황
5.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단계별 정책적 대응
5.3 정책당국의 리스크 증대
5.4 바람직한 정책방향
6.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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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 역할의 필요성
1) 시장경제의 한계
200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세계 경제위기는 우울한 미래에 대한 회색빛 전망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있었다. 미국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금융파생상품을 만들었고, 그 여파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의 위치를 지킬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일본, 영국, 싱가포르와 다수의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위기에서 빠지게 되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따라 시장이 흘러가다보니 미국은 오랫동안 주식과 부동산에서 거품이 조성되어 있었다. 거품조서의 이유는 이익을 위해 최대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여 자산시장의 성장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또한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금융시장에도 작용하여 자유방임하면 항상 옳은 쪽으로 간다, 작은 정부와 민영화, 경상수지 적자에 신경 쓰지 않고 이익을 위해 주가만 상승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의 작용이 종래 경제정책의 주 관심 영역이었던 산업구조, 국제수지, 사회보장, 서민생활 등은 뒷전으로 물러났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자유방임 상태에서 각자의 이익을 쫒다보면 최고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시장경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 역할의 필요성
다음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한 경제위기에서 미국 정부가 취한 정책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ʻ부동산가치 하락 ↔ 금융자산 가치하락ʼ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미국정부는 ʻ부동산가치하락 ↔ 금융자산 가치하락ʼ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자율을 내려 모기지를 이용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이는 이자부담 경감으로 모기지 부실증가를 방지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자금경색이 완화되면 부동산 구매가 늘어나 부동산 가치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7번에 걸쳐 이자율을 5.25%에서 2.0%까지 하락시켰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후 대형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파산사태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 페니메이와 프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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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문헌
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교훈, 申龍相, 硏究委員, 3705-6329
2. 서브프라임 사태의 금융시장 파급경로 및 정책적 시사점, 김민석, 반기범, 한국증권연구원, 2007
3.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의 교훈 및 향후과제,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08
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정책대응의 특징 및 향후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8
5. http://blog.naver.com/hmhwlove/100104516856
6. http://blog.naver.com/park_ing_/90064003693
7. 버블 경제학(세계적 현상, 부동산 버블과 경제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다), 로버트 쉴러, 랜덤하우스, 2009.08.
8.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서상목, 매일경제신문사, 2003.12.
9.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경제 전망, 곽수종, 박현수,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2008
10.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위키백과
11. 향후 FRB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 금융감독원의 공식블로그
12. 금융위기 유형 변화와 대응 방식의 진화,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2008
13. 국제금융위기 : 시장과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 한국경제연구원, The 2009 KERI International Conference, 2009
14. 미국 금융시장 위기대책: 배경, 효과, 전망,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15. 경제위기와 시장시스템,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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