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대한 규제와 방송의 자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6.08 / 2019.12.24
  • 2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차]

● 일반론
제1절 방송의 개념
제2절 방송의 자유와 책임
제3절 시청자의 권리와 의무
제4절 방송에 대한 규제
제5절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과 방송의 자유
제6절 ‘방송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

● 판례분석
1. 개관
2. 심판대상 및 사건의 개요
가. 심판의 대상
나.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경위와 목적
4.종전의 판례와 이사건 결정
[1992. 6. 26. 90헌가23 결정] , [2001. 5. 31. 2000헌바43등 결정]
가. 이 사건 결정
나. 방송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 형성적 법률과 제한적 법률의 구별
5.외국의 입법례, 태도
6.위헌 여부의 판단
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1) 일반론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검토
나. 기본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그 판단 기준
(2) 방송운영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여부
(3) 방송의 자유, 광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
(4) 재산권 침해 여부
(5) 평등권 침해 여부
본문내용
5) 외국자본 참여
개정법은 종전 외국자본 참여를 금지해온 대상에서 지상파만 그대로 두고 종합편성 PP나 주계유선은 주식 총수의 20%까지, 보도전문편성PP는 주식총수의 10%까지 외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4. 규제기구
1) 각국의 규제기구
방송은 신문과 달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규제의 정도와 주체가 다를 뿐이다.
규제기구는 대체로 정부가 직접 맡는 경우와 정부로부터 독립한 기구가 맡는 두가지형태가 있다.
미국은 1934년부터 독립행정기구인 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방송과 통신행정을 함께 맡고 있다. FCC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방송사 허가권과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을 갖는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전파행정 등 하드웨어는 연방정부에서 맡고 이를 제외한 모든 방송행정은 주의 소관으로 되어있다.
프랑스는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은 정부부처인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맡고 현실적인 관리·감독은 시청각최고위원회가 맡고 있다.

2) 한국의 방송통신 위원회
한국의 방송규제는 방통위가 단독으로 맡고 있다. 내용에 대한 심의기구 역할만 하던 종전의 방송위가 2000년 2월 새‘방송법’의 시행으로 정책입안과 규제기구 역할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지상파 이외 케이블과 위성방송까지 이 기구의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08년 2월 28일에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 방통위가 미국의 FCC처럼 통신의 영역까지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방송사 허가에서 내용심의 까지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게 되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마케팅전략
  • 허용됨에 따른 간접광고 크리스피크림 매니아들이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을 널리 알려 국내에도 크리스피 크림의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정책 TF팀이 발족되어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고 있다. 기존 PPL 광고는 계약부터 광고 집행까지 일정한 기준이

  • [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
  • 대한 물음을 제기하기로 한다.2. 개념정의(1) 개념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경제적 의미의 신자유주의로 한정하여 논의해 볼 때,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에

  •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이론, 애니메이션이론 고찰과 애니메이션의 제작 기법, 장점 및 애니메이션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발전 정책, 향후 기대 효과 분석
  •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방영권 거래 현황에 대한 검토 2) 합리적 방영권 거래를 위한 정책제안 3)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3. 제작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1) 지원금 지원제도2) 투자사의 설립 유도 방안3) 간접광고의 허용Ⅷ. 향후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대 효과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애니메이션은 보통 일련의 정지된 영상을 연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문자가 단순히 움직이는

  • [방송심의규정]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의의와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정방향, 범위 및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선 과제,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 내실화 방안 분석
  •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의의Ⅲ.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정방향과 범위1. 삭제조항 및 삭제내용1) 과장표현(현행 제2조)2) ˜할 우려가 있는 표현3) 국민감정존중(현행 제6조)2. 수정내용3. 신설조항4. 신규정의 적용Ⅳ.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현황과 문제점1.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2. 품위유지3. 어린이/청소년보호 및 인권침해4. 방송의 선정적 내용Ⅴ.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선 과제1. 제1안: 부분 개편2. 제2안: 완전자유화3. 제

  • [간접광고] 간접광고(PPL) 사례와 특성,바람직한 규제방향 모색
  • 협찬사 로고나 제품을 반복적으로 내보냄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그 중 몇몇은 법적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의 궁극적인 원인은 PPL이 가진 이중적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PPL은 상업적 메시지라는 광고의 특성과 창작의 산물이라는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PPL에 대한 명확한 가치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상업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으나 창작물은 자율적 규제를 우선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