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담배가격인상을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실효성과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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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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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흡연 실태와 습연의 사회 ․ 경제적 비용
(1)우리 나라의 흡연 실태
(2)흡연의 사회 ․ 경제적 비용
2. 세계 보건 기구의 담배 규제 협약
(1) 담배규제협약의 체결 배경
(2) 담배규제협약의 성격
(3) 담배규제협약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금연 정책
(1) 기존 정책의 시행과 실적
(2) 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
(3) 향후 금연 정책
4.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수요 변화의 실증 분석
(1) 역사적 연구 결과
(2) 계량경제학적 분석
5. 금연 정책에 대한 반대 주장
(1) 세금 관련 문제
(2) 논리적 오류
(3) 개인의 자유 침해
(4) 기타 예상되는 문제들
6.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 정책의 타당성 검증
(1) 흡연권과 혐연권 논란
(2) 담배 가격 인상의 효과에 대한 논란
(3) 조세의 형평성 문제
(4) 사회 계층간 형평성 문제
Ⅲ. 결론 - 바람직한 금연 정책의 지향점
※ 참고 자료
※ 부록 - 계량경제학적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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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흡연 실태
보건 복지부의 <2001국민건강 ․ 영양조사 - 보건 의식 행태편>에 의하면, 20세 이상 전체 인구의 30.39%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남성의 전체 61.77%, 여성의 전체 5.35%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 Chronic Diseases , 2002.
청소년의 경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의한 2002년 흡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조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6개 학교의 학생 3,587명(남자 1,517명, 여자 2,016명)을 대상,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중학생의 흡연율은 남자 3.5%, 여자 0.9%이었고,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남자 23.6%, 여자 7.3%이었다. 남자 실업계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37.5%로 인문계 학생의 13.9%에 비해 2.7배 높았으며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도시지역(19.8%)보다는 농촌지역(28.0%)에서의 흡연율이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지난 6년 전(1997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할 경우, 중,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남녀 모두 감소하였다. 즉, 남자 고등학생은 1991년에 35.3%로 가장 높았다가 2002년에 23.6%로 11.7%가 감소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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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 문헌
1) 남준우, 이한식, 계량경제학, 홍문사, 2002,
2) 신윤정,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7월호, 2003.
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1998.
4) D. Gujarati, Essential of Econometrics, Irwin Mcgraw-hill, 1999.
5) Jha, P. and Frank Chaloupka, Tobacco Control in Developing Countie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NY. 2000.
6) OECD Health Dat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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