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특허출원의 필요성,절차, 특허출원의 심사청구,서류작성, 특허출원의 보정허용범위,특허공개제도, 특허출원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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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개요
Ⅱ. 특허출원의 필요성
Ⅲ. 특허출원의 절차
1. 출원(file)
2. 심사청구
3. 공개
4. 심사
Ⅳ.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1. 심사청구 및 심사 대상
2. 심사청구의 주체
3. 심사청구기간
Ⅴ. 특허출원의 서류작성
1. 출원서
2. 명세서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3. 도면
4. 요약서
5. 기타 구비서류
Ⅵ. 특허출원의 보정허용범위
Ⅶ. 특허출원의 특허공개제도
1. 의의
2. 출원공개제도의 내용
Ⅷ. 특허출원의 유의사항
1. 특허출원까지 비밀 유지
2. 선행 기술 조사
3. 특허출원서류작성
4. 신속하게 특허출원
5. 공동발명의 경우
6. 직무발명의 경우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기술을 평가(assessment)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평점법, 비교평가법, 전문가심사법, 델파이 기법 등을 사용하고 이에 임의적 가중치를 두어 합산하는 방법을 취한다. 또는 임계치를 두어 한 종목이라도 현저한 결격사유가 생기면 총점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탈락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여기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출원을 위한 평가제도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표를 살펴보자.
평가표는 출원할 지를 결정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비교적 잘 만들어진 표이다. 기술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으면 출원 절대 불가사유이므로 그것들을 통과했을 때에만 각 평가항목의 가산점을 주고 더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평가방법을 소개하면 코스닥 상장업체 특허 평가방법이다. 상장업체평가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기술성평가와 경제성평가를 50:50으로 나누고 그 밑에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한다. 코스닥에 상장할 업체를 판단하는데 좋은 평가 모델로 보인다. 코스닥상장을 원하는 업체들을 자산금 규모와 경제적 능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술성이 뛰어난 업체가 혹 자산금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상장업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장해도 좋은지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평점법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본다.
6개월 즉 공개시점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므로 알지 못하고 특허등록을 위한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게 평가시점에서는 공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 등록여부, 선행기술존재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벤처업체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작정 특허를 많이 출원해 건수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으며 출원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등록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특허평가시 반영하여야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다. 한편 특허기술은 반드시 첨단기술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특허라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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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특허법, 2001
◈ 송영식 외 2인 공저,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2005
◈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 이형규·최덕규·윤정모,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1999
◈ 특허청,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1996
◈ 특허청,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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