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북한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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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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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북한 대외정책의 기조
1. 북한의 국제관
2.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와 기본 노선
가. 북한의 외교 정책 목표
나.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노선과 방향
1) 자주노선
2) 평화노선
3) 친선노선
Ⅲ.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과정
1. 진영 외교(1948년 정국수립~1950년대 초)
2. 다변 외교(1950년대 중반~1960년초)
3. 자주외교 선포기(1960년대 중반~1960년 후반)
4. 실리 외교(1970년대)
5. 대 서방 외교(1980년대)
6. 벼량끝 외교(1990년대)
7. 글로벌 외교(2000년대)
Ⅳ. 북한외교의 특징
1. 정치적 자주를 위한 진영·자주·혁명·해방 외교
2. 군사적 자위를 위한 동맹외교
3. 자립적 민족경제 완성을 위한 보조외교
Ⅴ. 북한 외교정책의 문제점
Ⅵ. 현 참여정부의 대북외교정책 방향
1. 평화와 인권의 대북정책 추진
2.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대북정책 추진
3.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 모색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국가외교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도 대외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기보존 또는 생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10여년이 경과하도록 북한사회는 김일성 생전에 비교해 볼 때 대내외 정책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다만 필수 불가결한 권력기구의 보정 및 충원작업만이 간간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예사롭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당사자인 북한은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정지된 것처럼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온국민이 한마음이 돼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돕기 운동이 한창이며, 국외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한 긴박한 한반도 안보상황이 이율배반적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상황을 도출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 내지는 정권유지, 체제수호를 영위하려는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한국의 대북외교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 되짚어 넘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북한외교정책」양성철 (서울프레스, 1996)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정귀섭 (일신사, 1997)
「北韓外交論」북한연구소 (북한연구소, 1978)
「月刊北韓」김창순 (북한연구소, 2004/5 (통권389호) )
「국방저널」김준범 (국방부, 2004/4,5 (통권365호) )
「NAVER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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