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윤락행위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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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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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1
1.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의의 1
Ⅱ.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변천과정과 입법태도 3
1.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변천과정 3
2.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입법태도 5
Ⅲ. 윤락행위등방지법 내용 6
1. 윤락행위등방지법 6
2.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7
3.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8
Ⅳ.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개정을 둘러싼 정책환경 8
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과정분석 8
Ⅴ.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과정상의 참여자의 역할 10
1. 여성단체 10
2. 언론의 역할 11
3. 국회·정당 11
4. 행정부 11
Ⅵ. 윤락행위규제정책과정의 개선방향 13
1. 정책의 합리화와 정책과정의 민주적 정당성확보 13
2. 문제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형성 유도 14
Ⅶ. 매춘여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14
1. 매춘여성 지원활동 프로그램 14
2.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16
Ⅷ. 결론 18
- 본문내용
-
1) 윤락행위의 개념 및 특징
윤락행위규정정책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그 규제의 대상을 '윤락행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윤락행위(prostitution)'는 법적·사회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주로 성적서비스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는지에 여부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첫째 난교(promiscuity)라는 것이고, 둘째 성의판매, 즉 성이 상품화되어 있다는 점이며, 셋째 애정이 없는 성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성행위를 직업(job)적으로 하는 것, 즉 직업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 규정 및 사회학적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매음, 매춘, 윤락행위 등의 개념은 성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자에게만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윤락행위'의 개념은 쌍방이 있어서 성립되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경제적 관계에 의한 사고 파는 행위 즉, 상품화된 성으로서의 매음(prostitution)의 개념으로 '매매춘'이라고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매춘행위는 인간을 성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비인격화의 문제를 가지며, 또한 고객인 수요자와 서비스공급자 사이에 금전과 상품으로서의 성적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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