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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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 2
1. 아동복지의 개념
2. 목적
3. 아동복지의 5대원칙
Ⅱ. 입법배경과 연혁 ------------ 3
1. 입법배경
2. 연혁
3. 아동관련법 체계
Ⅲ. 아동복지법 내용 ------------- 5
1. 아동복지법의 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사항
4. 실천기관
5. 보호조치
6.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8. 비용
- 본문내용
-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1 . 아동복지의 개념
부모가 아동양육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아동 및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러한 아동에 대하여 부모가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 는 기능을 강화·보완·대리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18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2 . 목적
아동복지법 제1조에 의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락하게 자 라 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0년대 초의 아 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자로 하였으나, 오늘날은 요보호아동을 혼합하여 모든 아 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3 . 아동복지의 5대 원칙
①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는 아동, 부모, 사회가 각기 권리와 책임의 확 립에 기반을 두게된다.
- 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2003. 현외성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업무 지침 2003, 200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학 총론" 2003 . 신재명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 수행지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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