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5.31 / 2019.12.24
- 2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 차-
Ⅰ. 서론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목적
3. 산재보험법의 입법 배경
및 법령 연혁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현황
2. 산재보험법
3.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4. 산재보험에 관한 복지제도
5. 독일의 산재보험 사례
6. 산재보험의 문제점
7. 산재보험 문제점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7>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험마케팅 사례연구) |작성자 겨울아이
근로복지공단(노동보험시스템)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3
미지급사회보험급여연구-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황운희 저 ,한국학술정보, 2008.04.30
http://blog.naver.com/jyume?Redirect=Log&logNo=10084891467
연보라- 자료정리(산재보험의 개념, 목적, 산재보험법의 입법 배경, 법령 연혁),PPT
박순영- 자료정리(산재보험의 문제점,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보고서 정리
심나리- 자료정리(산재보험의 현황, 산재보험법,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복지제도, 사례)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가족사정의 개념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중요한 기준 5가지를 열거하고, 각 기준에서 해야 할 역할을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기술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의 가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 [매스컴과 현대사회]영화 `트루먼쇼`가 보여주는 현대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
-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 광고학, 광고의 역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대로 기술하시오
- 2주 1강에서 성격 5요인 이론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성격 5요인에 비추어 자신의 성격을 분석해보세요
- A+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의 두 유형을 설명하라
- A+우리나라 기업가(대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소기업등)의 창업정신, 창업과정,
-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 [사회복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생활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