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PART 02 각 론제13장 사회서비스법:아동복지법참고문헌 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목 차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3.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4.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5. 적용대상 6. 급여7. 전달체계 1. 의의 목적1) 목적, 기본이념아동복지법 제1조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기본이념동법 제2조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목 차Ⅰ. 서언Ⅱ. 아동복지법의 의의Ⅲ.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Ⅳ. 아동복지법의 내용1) 기본이념2) 책임주체3)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금지 행위4) 설치기관5) 보호조치6)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7) 아동전용 시설의 설치8)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9) 비용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Ⅵ. 결론참고문헌1.서 언아동(兒童)은 그 사회를 영속시킬 계승자이고 미래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사회복지 법제론 조별 발표 자료 아동복지법의 이해담당교수 : 과 목 명 : 사회복지 법제론학 과 : 이 름 : 제 출 일 : 2005. 05. 03 4조 발표 자료 아 동 복 지 법의 이해Ⅰ. 개설1. 아동복지법의 의의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그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2004년 주요 개정 내용(1)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발전 경과▶조

아동복지를 시행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국 아동복지는 한국동란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수용보호 해야했던 사회환경 때문에 시설보호를 최선의 아동복지로 선택하였고 이것이 한국 아동복지사업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우리사회는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법적,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Ⅰ. 들어가는 말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이것은 구(舊))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 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 등은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