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의 효율성 분석-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출연 연구기관, 대학병원, 대한중석, 재보험공사 등 90여개 기업※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 주공 -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한 공공성 있는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 토공 - 택지개발 등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 (주공,토공 통폐합 전제로 구조조정 )․ 도로공사 - 영업소 휴게소 민영화․ 코레일 - KTX를 제외하고 민영화․ 인천국제공항공사 - 매각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현황1. 93년 민영화 정책2. 96년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2).현재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1.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법2.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3. 주요공기업 민영화계획의 특징4. 기타 민영화 유형 및 현황Ⅸ. 결론Ⅰ. 서론 (1)문제제기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온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지분을 완전매각하고 관치경영을 포기하는 개혁조치로 평가되어 왔으며 가스공사, 한국이동통

공항시설물 유지 관리는 물론공항 이용자에 대한 각종 부대서비스 및 그에 따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2) 지배구조와 정부투자 지분의 변화인천국제 공항공사는 정부가 100%로 출자하여 건설한 형태이나 정부투자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상업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고, 미래에 반드시 민간항공사로 거듭날 예정이어서 정부산하기관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아니하고,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공기업이다.2.

공항 대체공항으로 개발되었으나 광주공항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그리고 청주공항은 민군겸용 공항이며 지역형평성 측면에서 단거리 국제선을 위해 민간공항청사를 운영하며, 양양공항은 영동고속도로 확장이전에 영동지역 접근성 향상과 단거리 국제선을 위해 지역형평성 측면에서 건설하였다.국내 공항의 운영주체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원화 사유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영화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그리하여 본론에서 우리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의 배경과 근거가 되는 공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민영화의 현황과 성과를 사례를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