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사] 한일협정과 한일관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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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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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1. 한일협정이란

2. 한일협정의 배경
1) 대외적 배경
2) 대내적 배경

3. 한일협정의 경과

4. 한일협정의 주요내용
1) 한일어업협정
2)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협정
3) 경제협력협정
4) 문화재협정

5. 국가별 반응
1) 한국
2) 일본
3) 북한
4) 미국

6. 한일협정의 문제점
1) 한일 국교 정상화의 의의와 그 기본적 방향을 담은 기본 관계 조약
2) 대일 재산 청구권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3)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나 대우에 관한 협정
4)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협정

7. 한일협정 체결이후 한일관계
1) 식민 지배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
2) 독도 영유권 문제
3) 현재적 과제

Ⅲ. 결론
- 앞으로의 한일관계

본문내용: 3) 경제 협력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로서 전쟁 전의 역사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일본은 정식적인 침략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 청구권 문제를 종결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이 협정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4) 문화재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조약에서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나마 돌려받은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몽유도원도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문화재가 아직 일본에 남아있다.

5. 국가별 반응

1) 한국
1964년 1월 한일기본조약의 추진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각계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1964년 3월 박정희 정권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한일기본조약을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참고문헌: <참고문헌>
「‘과거청산’의 과제와 한일협정」,『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민족문제연구소, 강창일, 아세아문화사, 1995
『한일회담반대운동』, 김기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한일교섭 청구권문제 연구』, 오오타오사무, 도서출판 선인, 2008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Ⅰ』,한영구, 윤택민, 도서출판 오름, 2003
『한국외교 어제와 오늘』, 김창훈, 다락원, 2002
『독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주장』, 김병렬, 2001, 다다미디어
『한 ․ 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최낙정, 2002, 세창출판사
『한 ․ 일 국교정상화 성림에 관한 연구』, 김양숙, 1990,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한일관계사연구논집』, 김창록, 2005, 경인문화사
『6.3동지회, 6.3 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8, 67-68쪽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이계열,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한일협정과 한일관계 개선방향』, 유병용,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6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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