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여성] 여성과 고용에 관한 법률과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5.25 / 2019.12.24
- 2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념
1. 헌법적 근거
2. 실질적 평등개념
3. 연혁
III. 법률과 제도
1. 한국의 법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 여성발전기본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 관련 주요 판례
3. 한국의 여성고용현황
4. 비교법적 연구
(1) 서양국가와의 비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A. 공통적인 제도
가. 평등화실현위한 기구
나. 평등화실현위한 조치 : 적극적 조치
B. 각국의 특징적인 법령
(2) 유교권국가와의 비교 : 일본, 중국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의 명칭
2. 법의 실효성 미흡
3. 기본시책에 대한 규정의 미비
4.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정 마련
5. 짐 나누기: 남성과 사회와 함께 책임지기
V. 마치며Ⅰ. 들어가며
- 본문내용
-
(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즉 결혼 및 출산과 더불어 여성취업자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을 퇴직하는, 이른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M-curve라는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대와 40대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으며 출산연령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형태를 말한다.
참조) 학력별 지역별 연령별 장애인 OECD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6.08.18, 여성부 홈페이지
출산, 육아 등 관련 정책을 모성보호정책이라 말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이 전체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고, 또한 출산 후 복직을 어렵게 함에 따라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 채용과정에서의 통계적 차별에 기여하고 있고, 여성의 관리직, 고임금 직종으로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어 여성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 여성 근로의 질
다른 문제점으로는 여성의 경제인구 수의 절대량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근로의 질은 과연 향상하였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성부가 발표한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남성을 100으로 봤을 때의 여성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차이, 이직률은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지구화시대 빈곤과 여성노동",제1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양성평등의 구체화”
-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정책평가”
- “여성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 연구”
-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에 대한 고찰 : 일과 가정의 양립”
- “여성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 노동부
- “헌법과 성평등 관련 법률의 향후과제”, 여성가족부 (2008)
- 허라금, 성주류화정책 패러다임 연구
- 채형복, EU에 있어 적극적조치와 양성평등원칙, 경북대학교
- 이지은(2006), 女性에 대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와 現行 兩性平等採用目標制에 대한 評價
- 김엘림(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사매거진2580, 2010.11.14
- G20 특별기획 대한민국 초일류로 가는 길 3부 - 대한민국, 조화사회를 향하여, 2010.11.09.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정신건강과 정신장애
- 의료사회복지론]의료사회복지 대상별 욕구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과제와 접근방안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 직무충실이론과 직무특성이론의 개념,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미래의 가족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 심리사회모델의 6가지 직접적 개입기술
- 아동미술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법과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을 설명하고 발전 개선방안에 대해 학습자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 조선시대에 원납이라는 구황제도가 있습니다 이 구황제도를 현 시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시오(찬반을 확실히 표시하시오)
-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가족변화에 대해 생각을 논하시오
-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즉, 사회복지수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